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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부실' 이유로 혐의 일부만 심리한 법원…대법 "다시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혐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2.11.04 09:22
치매 판정받은 의료진 83명, 그럼에도 38명은 진료 계속했다

치매 예방용 그림 맞추기 장면. 게티이미지 치매·중풍 등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아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의사·약사가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치매 등급

중앙일보

2020.10.05 05:00
메트포르민 당뇨약 31개서 발암물질···"임의 복용 중단 말라"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잠정관리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제조와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미치는

중앙일보

2020.05.26 10:45
타미플루 부작용 안 알린 약사 과태료…의사는 제재 못해

보건 당국이 부산 중학생 추락사와 관련한 타미플루를 조제해준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작용 설명 같은 복약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숨진 중학생의 가족이 “의

중앙일보

2018.12.27 00:07
[단독]타미플루 조제 약사 과태료…의사, 규정없어 제재 못해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보건 당국이 부산 중학생 추락사와 관련한 타미플루를 조제해준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서다.

중앙일보

2018.12.26 13:17
노인환자 급증하는데...대형병원 앞 약국 45% “가루약 안 짓는다”

대형병원 앞 약국 상당수가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pixabay]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중앙일보

2018.12.06 11:00
헬기 내 처치료 인정…이국종 지적 외상센터 수가 일부 개선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지난해 11월 북한군 귀순병사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경기소방안전본부 헬기로 중증외상환자를 이송

중앙일보

2018.04.24 18:51
처방제 리필제는 약사회 이기주의일 뿐

전국의사총연합이 "처방제 리필제는 약사회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박인숙 의원과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 위협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새누리

온라인 중앙일보

2015.06.26 18:30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약분업 폐지' 공론화될까

최근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약학정보원 사건을 앞세우며 의사단체들이 의약분업 폐지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26 13:51
"의사의 입원환자 조제 불명확"…헌법소원 제기

비약사에 의한 조제에 따른 벌금형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해당병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 인력 부족에 따른 병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은 부산 H병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23 10:09
"대체조제가 약제비를 줄인다고?…약사 리베이트 조장할 것"

의료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대체조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체조제가 재정절감효과는 커녕 약사 리베이트를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8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28 08:42
병원의 약사 인력난, 이것부터 개선해야...

병원의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이 발간한 '병원 약사 수급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를 통해서다. 병원경영

온라인 중앙일보

2012.10.31 13:42
타이레놀, 약국서 사야 안전하다고?

회사원 최은숙(44·여·서울 관악구)씨는 일주일 전 퇴근길에 동네 약국에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샀다. 머리가 아파서다. 최씨가 약사에게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자 약사는 “2000

중앙일보

2011.10.05 00:24
[뉴스 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⑤ (4월18일~5월14일)

지난 한 달도 굵직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4월 12일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밝혀졌습니다. 4·27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했고,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처

중앙일보

2011.05.18 00:05
[취재일기] “약사들 불법진료” “리베이트 받는 의사 …” 막말 의약토론회

신성식사회부문 선임기자 4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의약분업제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와 병원협회·약사회가 11년의 평가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행사였다.

중앙일보

2011.05.06 01:36
[취재일기] “식후 30분 드세요” 약사 한마디 … 720원은 과하다

박유미사회부문 기자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의 슬로건이다. 의사에게서 약을 떼내 약사에게 넘겼다. 의사보다 약사가 약을 더 잘 안다

중앙일보

2011.04.19 02:04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의 한 약국. 정신과 환자 김모(44·여)씨가 처방전을 내밀었다. 잠시 후 약사가 “아침·저녁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며 약을 건넸다. 약

중앙일보

2011.04.18 01:46
[사회 프런트] 폭탄주·뇌물비리 없는 ‘여성천국 직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 직원들이 진료비 심사를 상의하기 위해 모여 있다. 이 부서 직원 23명 중 남성은 두 명이다. [김상선 기자]서울 남부터미널 맞은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일보

2009.09.11 02:18
[그 후 5년] 의약분업

▶ 최근 일반 의약품은 물론 화장품·생활용품까지 판매하는 ‘드러그스토어’가 국내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관련 제품의 제조는 물론 유통에까지 참여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중앙일보

2005.07.01 05:18
동네병원이 "건강식품 가게"

"효과가 있을까요."(환자)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드시면 몸이 좋아질 겁니다."(판매원)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H의원. 진료를 마친 한 관절염 환자가 병원 한쪽

중앙일보

2004.09.17 09:29
동네병원이 '건강식품 가게'

"효과가 있을까요."(환자)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드시면 몸이 좋아질 겁니다."(판매원)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H의원. 진료를 마친 한 관절염 환자가 병원 한

중앙일보

2004.09.16 18:11
조제료 허위 청구 처벌 강화

앞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료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장 10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한약사가 가짜 환자 만들기, 조제일수 변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제료

중앙일보

2004.04.05 18:52
'의약 갈등' 재발 조짐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제도를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광고공세를 펴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의협은 11일 중앙일간지와 지방지에 경남 산청군에서 의약분업 철회 집회를

중앙일보

2004.02.11 18:21
개국가, 비급여 처방의약품 혼선

약국들이 보험약가 이상으로 공급되는 비 급여 처방 의약품에 대한 환자부담 방법을 놓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국가에 따르면 비 급여로 처방되는 일부 의

중앙일보

2003.04.16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