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해외시찰 명분으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유럽 관광을 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ㆍ강화군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시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시찰의 명분은 ‘산업시찰’이다. 인천시는 2013~2014년 공무원 80명과 동반가족 80명을 선발해 7박9일이나 8박10일의 일정으로 유럽으로 해외시찰을 보내줬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해당 일정은 산업시찰과 무관한 관광으로만 꾸려졌다. 인천시가 이들에게 여행경비로 지급한 돈은 1인당 최대 420만원으로 총 6억6000만원이었다. 감사원은 “포상금 예산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의 가족 동반 해외시찰 비용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인천시 강화군 인사담당 직원들은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장해 부당하게 승진했다 적발됐다. 강화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 등 4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순위를 임의로 조정했다.
A씨의 경우 임용일자 기준 연공서열이 42위이었지만 이를 18위로 조작해 평균승진 소요기관(6급→5급) 17년6개월의 절반인 9년8개월만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A씨 등에 4명에 대한 징계를 강화군에 요구했다.
강화군에서 산지전용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명은 산지전용허가를 부당하게 내줘 민원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민원인 B씨가 다가구 주택을 만들겠다며 기존 개발면적 2만9789㎡에 맞닿아 있는 4958㎡의 산지전용을 새로 신청하자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 산지관리법에는 연접개발면적이 3만㎡를 초과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8년까지 1800억원을 들여 2단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까지 1465억원을 들여 추진한 1단계 사업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불가능해 36억원에 달하는 분리시설 설치비가 낭비됐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