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4월 한 달에만 가계대출이 10조원 이상 늘면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에서 가계에 내준 대출은 올해 4월 765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이 10조원을 넘어선 건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2003년 10월 이래 처음이다. 늘어난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에서 취급한 대출을 합산한 수치다. 대신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취급한 신용카드 대금과 할부금(판매신용)은 빠져있다. 신병곤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에 판매신용을 더한 전체 가계 빚(가계신용)은 올 3월 말 1099조3000억원을 기록했는데 4월 가계대출이 10조원가량 추가되면서 가계 빚 총액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폭증하는 가계대출이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의 발목을 잡았다. 가계 빚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대출을 못내주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총량 관리를 하면 된다. 문제는 병(가계부채)을 잡으려다 환자(한국 경제)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극약처방’이란 점이다. 정부나 한은 모두 가뜩이나 위태로운 경기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손을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말 시한이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을 내렸다. 남은 건 한은의 선택이다.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또는 동결을 점치고 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명목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이 맡아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자만 내는 대출, 원리금을 같이 내는 대출에 대해 LTV·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