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사실상 전면 시행

정부는 논란을 거듭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실상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는 고3에 한해서만 NEIS를 도입하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최근 합의했으나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오는 20일 연가(年暇)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 교장단도 정부가 최종 결정할 일을 일선 학교에 미뤄 학교 내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NEIS 대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덕홍(尹德弘)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는 1일 기자회견에서 NEIS 시행 세부 지침과 관련, "고2 이하에 대해서는 새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하는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일선교사가 수기(手記)로 한다"고 발표했다.

尹부총리는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단독컴퓨터(SA).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골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NEIS를 도입한 학교가 전체의 97%이고▶ CS 서버를 폐기하거나 낡아 다시 CS로 돌아갈 수 없는 학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대부분 학교가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3백58개 세부 항목 중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항목 2백36개(66%)를 사실상 삭제한 후 시행키로 해 담임교사 상담기록이 없어지는 등 반쪽짜리 학적부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이날 만장일치로 교육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결의했다. 유인종(劉仁鍾)서울시 교육감은 "일선 학교는 자동적으로 NEIS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2 이하도 NEIS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NEIS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5월 26일 합의 이전의 총력투쟁 상태로 돌아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