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교육 관련 단체들이 찬반 양쪽으로 갈려 세 과시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동조합은 30일 NEIS 시행 유보 결정을 내린 윤덕홍(尹德弘)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었다.
이에 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참여연대 등 1천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공동투쟁본부는 NEIS 3개 분야의 시행을 유보하고 NEIS 이전 체제(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로 복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낸 尹부총리와 전교조에 맞서 부총리 퇴진 및 CS 복귀 거부를 위한 공동 전선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란을 불러온 尹부총리의 사퇴 없이는 NEIS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7일 尹부총리 자진 사퇴를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그래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 연가(年暇)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반해 전교조의 인권 침해 주장에 동조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전교조의 NEIS 합의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한 인권 침해는 철저히 무시한 채 교육 관료.교육감.한국교총 등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양평교육청이 최근 관내 초.중학교 34곳에 尹부총리 사퇴 촉구 서명 용지가 첨부된 경기도교총 주최 '정보담당 교사 긴급회의'참석 촉구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교원 단체를 대신해 교육부총리 사퇴를 촉구한 국기 문란행위"라며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달 2일 NEIS 관련 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