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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신년기획중산층을되살리자] 上. 소득으로 본 중산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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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조사를 기초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박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중위소득(과세 표준 기준)은 연간 2397만원, 지난해엔 3213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97년엔 1200만~3600만원, 2004년엔 1600만~4800만원을 받은 근로자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97년엔 중산층 비율이 68.5%였지만 2004년은 63.9%로 4.6%포인트 줄었다. 이를 전체 인구(4800만 명)로 환산해 보면 180만 명 정도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중산층 감소의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빠른 것은 이 같은 변화가 외환위기 후 2~3년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 가계조사는 형편이 어려운 무직 가구나 자영업.농어가를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몰락한 중산층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신용불량자의 상당수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신불자는 97년 말 142만9000명에서 2004년 말 361만5000명으로 218만6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전후의 빈곤층 변화를 살필 수 있는 통계도 마땅치 않다. 부양가족이 없으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이하, 2006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차상위 계층을 빈곤층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716만 명이다. 그러나 이 중 315만 명은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어 빈곤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특별취재팀=경제부 정경민 차장(팀장).김종윤.허귀식.김원배.김준술 기자,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정책사회부 정철근 기자, 산업부 윤창희 기자, 사건사회부 손해용 기자, 사진부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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