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 공제 확대 촉구

민한당 정책심의회(의장 김현규)는 20일 신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 예산규모의 지나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7%이하로 조정토록 촉구했다.
민한당은 세입부문에서 근로 소득자와 영세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위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확대토록 촉구하고 이를 위한 소득세법개정안 등 관련세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편성지침은 또 세출부문에서 ▲ 일반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 출연금 등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 선거와 유관한 정치성 공약사업 투자비의 계상을 일체 불허하며 ▲ 방외비 등 성역화한 재정부문을 대폭 축소조정, 가용재원을 늘려 이를 에너지원 개발·치수사업·서민 임대 주택건설·중소기업 육성자금·농업기반조성 등 경제 개발투자에 확대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 재정차관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일반회계의 적자요인을 제거토록 하는 한편 일반회계에 의존하고있는 ▲ 군인연금 특별회계 ▲ 국립대학·문화재 관리등의 특별회개 ▲ 철도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연차적으로 자립계획을 세우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