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지방교육재정 … 주제 무거워 시간·보완 필요

교육 공무원들은 일이 고된 편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워낙 높아 조그만 정책 하나에도 즉각 반응이 나온다. “욕을 가장 많이 먹는 부처가 교육부”라는 말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황우여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일을 하니까 욕을 먹는 것이다. 그래도 국민은 교육부를 많이 의지한다”고 했다.

정부 추진 ‘교육 개혁 5대 과제’는

그렇다면 국민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낙제점이다. ‘매우 신뢰(0.5%)’ 또는 ‘어느 정도 신뢰(8.2%)’를 합친 긍정적 답변은 8.7%에 불과했다. 2013년 같은 조사 때의 신뢰도 10.5%보다 1.8%포인트가 떨어졌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56.2%로 높아졌다.

특히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59.8%)은 정책 결정의 책임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잦은 입시 변경, 수능 난이도 실패,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한 불만과 피로도가 상당한 것이다.

황 부총리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현장에 5대 과제를 잘 전파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주제가 무겁고 현장 흡수에도 시간이 필요해 보완책이 절실해 보인다. 우선 자유학기제는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다.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영어 절대평가는 쉽지 않은 과제다. 올해도 수능 변별력 논란이나 출제 오류가 되풀이될 경우 황 부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듯하다. 2018학년도에 도입하는 영어 절대평가는 지속성이 관건이다. 변별력 논란이 거세 제도의 ‘미래’를 속단하기 쉽지 않다.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하려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배분 방식을 놓고 교육감들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전국 17명의 교육감 중 13명은 진보 성향이다. 무상급식·누리과정·학교 운영 예산 등에 대한 황 부총리의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