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체위

▲윤기대의원 (민한)=대구택시운전기사들은 4천∼5천원의 사납금 인하를 요구했으나 관계당국과 업자는 1만원을 내려 집단행동을 하면 뜻대로 다 된다는 선례를 보였다. 1만원까지 내려주고도 경영에 지장이 없다면 택시업자들은 그 동안 엄청난 착취와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닌가.
서울택시노조에 따르면 농성·운휴·승무거부등의 노사분규가 서울에서만 1년에 평균 30건, 전국적으로 1백여건씩 발생하고있는데 그 처리결과는.
▲김유복의원 (국민)=이번 집단소요는 정부의 대기업편중·능률행정에 시달림을 받아온 시민의 원성과 대화창구를 봉쇄하고 힘으로 누르면 된다는 현실에 국민이 분노하고있다는 표시다.
당국은 근본대책으로 완전월급제를 즉각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김지호의원 (민정)=시위사건이 난 뒤 현 택시요금체계를 바꾸지 않고도 사납금을 내리고 그렇게 해도 회사나 업주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당국의 일방적인 사납금 인하시책은 행정부재를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2백가지 이상으로 운전사를 얽어매 대다수를 전과자 화하는 관련법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연제원의원 (민한)=당국이 사납금 분쟁과 집단시위 요인을 알고있으면서도 덮어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우수업체지정이후 택시가격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등 이권화현상이 일고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유근환의원 (민정)=택시운전사 시위사건은 오래 묵은 부조리가 터져나온 것으로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다주고 있다. 택시가 운송수단으로서 담당해야할 기능을 밝히고 지하철 완공으로 인한 기능변화의 대처방안을 수립하라.
▲이필우의원 (국민)=일시적인 미봉책을 쓰지 말고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실시하라.
택시요금을 적정화하고 합승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폐지하라.
국내에서 10년 동안 무사고운전을 하고도 1년간 해외에 갖다오면 무사고운전경력이 무효가 되는 현행제도는 즉각 시정하라.
▲손정혁의원 (민한)=노조결성을 시도하는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 회사에 통고, 취업기회를 박탈해온 횡포가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근본대책으로 노조결성을 허용하고 전국택시기사연합회를 구성토록 할 용의는.
법인면허를 대폭 확대배당하고 대형화하라.
▲홍성우의원 (민정)=자격있는 운전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무제한 발급하고 회사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월급제를 전면 즉각 실시하라.
모든 운전기사들의 염원인 의료보험혜택을 주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사업주와의 노조결성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 아닌가.
▲조중연의원 (민한)=죽겠다고 아우성인 택시업자들이 내놓은 자료에는 하루 4만6백원이면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왜 사납금이 6만8천원씩이나 되는가. 택시요금 주행료를 10원씩 올릴 때는 운전사처우개선에 쓰겠다고 했는데 수입이 하루 5천∼1만원씩 오르고도 약속한 운전사 처우개선은 어디로 갔는가.
▲구용현의원 (민정)=사납금을 1만원씩이나 내려준데 대해 국민이 의혹을 던지고 있다. 자세한 경위를 밝혀라. 거리 시간병산제·개인택시증가등은 도로사정과 시민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김은하의원 (민한)=사업주에 의해 취업이 금지된 운전기사는 모두 몇 명인가. 이번 사건은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언로가 막힌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전투경찰을 요소요소에 배치, 택시운전사 데모를 막고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말인가.
▲김숙현의원 (민정)=5백대 이상의 대형택시회사 신규설립보다 영세소기업의 합병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가.
14일간 일하는 운전사 수입이 40만원이라는 근거를 밝혀라.
▲손수익교통장관답변=현행제도는 택시가격의 과다 프리미엄과 업주 부당이득을 사실상 허용하고 신규업체설립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한다.
작년에 주행료를 10원 올렸을 때 이익금 전액을 운전사에게 돌리겠다고 했으나 안지켜진 것은 사실이다. 주행료 인상으로 하루평균 8천원의 수입이 늘어났는데 이중 3천5백원은 사납금 인상에, 4천5백원은 운전사수입으로 돌아갔다. 이는 운전사임금의 3·4% 인상등을 반영한 것이다.
택시사업자협회는 9월말까지 월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정부입장은 문제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다.
대구와 부산의 집단시위로 구속된 운전사는 모두 11명이나 사납금 시위를 이유로 구속된 것이 아니고 모두 택시조합 간부집에 난입, 집기를 부수는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현행 사납금제도는 운전기사의 경우 추가수입을 위한 과속·난폭운전 및 업주와 기사간의 빈번한 마찰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이용자의 편에서 쉽게 탈 수 있고 타고난 뒤 기분이 좋은 서비스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건전 신규업체육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신규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