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문은 제1항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며 존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명기했다. 또 내년 2월 적십자회담을 열어 상호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2월 말 열리며, 3월 말에는 금강산에서 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치러진다.
남북경협과 관련, 양측은 업종.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2단계(250만 평) 개발과 열차 시험운행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다뤄나가기로 했다. 선죽교.고려성균관 등 개성 지역 문화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남한 7개, 북한 1개 이미 등록) 등재와 보존.관리사업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 번 장관급회담은 내년 3월 28~31일 평양에서 열린다.
?원점 맴돈 군사회담 개최=정부가 공을 들인 군사당국자회담은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는 문구로 남측 보도문에 담겼다. 하지만 북측은 과거처럼 '군부에 건의한다'는 표현을 고집해 양측 보도문에 차이가 났다. 구체적 날짜를 잡는 데도 실패해 성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합의를 장담한 이산가족 서신 교환은 막판 공동보도문에서 빠졌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다시 2월 적십자회담으로 넘어갔다.
결국 새해 남북관계 시간표를 짰지만 북측의 미온적 태도와 불투명한 6자회담 행보로 합의 이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와 미국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북측이 회담에 응했고 공동보도문을 낸 점, 남측이 '방북 참관지 제한 철폐' 등 북측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귀포=이영종,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