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종국무총리답변=그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국내 대기업은 전략 산업육성등에 주도적역할을 담당해온 측면도 있으나 더 이상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침투억제 △독과점업체의 경쟁제한행위억제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방지 △유망한 중소기업육성등을 추진하겠다.
88올림픽고속도로는 연간 1백78억원의 주행비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이외에도 영호남간의 교류촉진 및 이 지역 내륙산간지역의 개발등 다각적인 효과가 있다.
현재 90·4%의 공사가 진척돼 금년6월에는 준공될 예정이다.
▲신병현부총리답변=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고유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계열화품목을 83년 1천4백45개에서 84년에는 l천6백개로 늘리고 모기업에서는 자체생산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개념도입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부동산투기방지등을 위해 토지관련법제에 대한 개선을 구상중이다. 토지소유 상한제는 업종별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김만제재무장관답변=앞으로도 우량기업의 공개를 적극 유도하겠다.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철폐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방자금이 서울 및 타 대도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아 영업구역철폐가 현재로선 어렵다.
지하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긴 매우 어려우나 양성화를 위해 현실여건에 맞지 않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재산증가세는 개인 및 가계소득의 모든 증감과 채무액의 증감등을 파악해 순재산소득가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어렵다.
▲박종문농수산장관답변=하곡 및 추곡의 자유판매제를 검토한바 없다. 정부수매를 계속하겠다.
양곡의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농협의 계통출하를 늘려 나가겠다.
잔류성이 강하고 독성이 강한 농약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한바 있으며 앞으로 농민의 농약중독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배건설장관답변=작년 정기국회에서 법이개정 되어 무허가건물의 양성화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과태료도 인하됐다. 현재 시행령을 입법예고중인데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재해·공해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무허가건물 이외에는 모두 양성화될 것이다.
<7일 국회질문>
▲조병봉의원(국민) 질문=우리사회는 분배정의의 퇴색과 특정계층의 경제력집중으로 빈부가 양극화되어 있다.
총리의 사회현실 진단은 어떤 것인가.
중단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심사를 부활, 숨은 유공자를 찾아내 예우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문제는 정부가 정권적 책임을 지고 꿈과희망을 되살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제도가 계속된다면 입학도 요령과 눈치로, 졸업도 요령과 눈치로 할수 밖에 없어 결국 우리대학은 요령과 눈치의 도박장으로 변모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는 대학의 자율을 완전히 보장하라. 입시·졸업정원제등을 즉각 개선, 모든 학사문제를 대학자율에 위임하라.
스스로 해결능력이 없는 도시서민·농촌·오지·낙도주민에 대해 1차보건만이라도 의무보건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임금문제에 대해 근로자편에 서는 것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임금동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임금개입을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노조설립을 보다 가유스럽게 하기 위해 현행설립신고제를 설립공영제로 이행해야 하지 않는가.
말문이 막히고 말길이 차단된 언론현실은 지금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언제쯤 언론에 대한 간섭이 배제되고 자율이 보장될 것인가.
▲최창규의원(민정) 질문=창업보다 수성이 중요한데 5공화국 1기를 마무리해야 할 이 때 정의가 정확히 4분의3 이상 달성됐다고 보는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키 위해 참다운 국사교육이 필요하다.
민족교육을 위해 국사편찬 또는 민족사관정립에 대한 획기적인 쇄신 보완책이 무엇인가.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비판교육으로부터 공산주의보다 나은 것을 제시하는 적극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족교육이다.
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는 근본구상이 있는가.
왜 귀한 문화재를 가지고 다니며 전시하는가. 귀한 문화재에 대한 보험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선수만 경기하고 국민은 관람하는 체육이 아니고 온 국민이 함께 생활체육속에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오늘의 인구억제가 국력억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팽창하는 인구에서 가구를 줄이는 방법은 가족의 식구를 늘려가는 길이다. 즉 부모를 모시는 중가족이 돼야 한다.
불임수술에 주는 격려금 대신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오히려 효도장려금을 줄 용의는 없는가.
▲임재정의원(민한) 질문=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바로 사회적 갈등현상을 올바로 진단하고 치유책을 강구, 실천함으로써 대정부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겉으론 평온한듯 하지만 안으로 정부와 사회일부집단이 피차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도한 권력집중과 무모한 행사, 학원에 대한 지나친 타율적규제, 종교자유침해, 소득분배의 불평등, 도농간 격차, 한탕주의와 대형금융사고등은 많은 국민들의 일할 의욕과 삶의 보람을 잃게 하고 있다.
유신정권과 제5공화국정권의 사회상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가. 유명무실한 노사협의제를 없애고 자발적인 노조 결성과 활성화를 꾀할 용의가 없는가.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한 악덕기업주 명단과 임금·퇴직금 명세를 밝히라.
오늘의 한국교육을 개혁수술대위에 올려 놓고 전면 재검토, 교육개혁을 주도할 용의는 없는가.
방송기관이 「공영방송」을 표방하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선전」과 「대중여론조작의 도구」로 타락되었다는 세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숙현의원(민정) 질문=정부는 이제까지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투자나 정책적 관심에 인색했다.
버스·택시등 교통수단의 존재가치가 국민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이 지나치게 수익성과 이권으로서만 인식돼 본말이 전도돼 있다.
교통관련법규와 제도를 자가용보다 버스·택시등 공공교통수단 우선으로 고쳐야 한다.
항만하역능력이 86년 1억2천만t, 91년 2억2천만t인데 비해 화물량은 86년 2억3천만t, 91년 3억3천만t으로 항만시설의 부족이 가중될 것이다.
관광시설이 전국 어디서나 천편일률적이고 특색이 없다. 문화적 배경과 각 고장의 미풍양속보존등 우리만의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노사간의 주종적의식이 잔존하고 경제성장들 추구하는 능률주의만이 강조돼 공동이익체로서의 경영문화적 기초를 이룩하지 못했다.
노동자치능력의 배양을 위해 전문교육의 강화와 노사협의회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10만원이하의 저임금근로자가 1백65만명에 이르고 있다.
일부기업과 부도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전액을 회사주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국 8만1천여 업체를 행정지도하는 근로감독관이 3백28명에 불과해 노동행정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