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공 비정치 교류는 자연추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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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정치·외교·안보분야의 대정부질문을 계속, 전면해금실시문제·학원사태의 진상등읕 따졌다. <요지 3면>
첫 질문에 나선 정정훈의원(민한)은 『전면해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없는가』고 묻고, 구체적 증거나 법률적 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학생들을 문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원문제롤 더윽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국내에 반입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행사는 어느 정도인가고 묻고, 양담배를 피웠다고 이를 공개한 정부가 양담배 유입경로는 왜 캐내지 못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원형의원(의동)은 『특정정당의 당원교육과 지역협의회구성등 조직확대로 인해 총선거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폐지 또는 시정과 국회의원 선거법을 정당투표제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의원은 『우리 테니스선수단의 중공입국을 계기로 양국 고위정치인의 상호방문. 상호간 국가승인을 할 수 있는 정치적교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또 제적학생이 복교, 졸업후에도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재희의원(민정)은 자율과 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우선, 지방의회구성 차원에서라도 몇년안에 일부가 실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지자제는 먼저 실시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구체적 실시 시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민정당의 공논과 논지를 달리해 주목을 끌었다.
남의원은 개헌문제와 관련, 현재 민주발전의 최대관문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에 있을뿐 대통령직선제가 아니라고 주장, 개헌론을 일축했다.
답변에 나선 이원경외무장관은『앞으로도 비정치적 분야에서 중공과의 쌍방교류 증대는 자연적 추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 같은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정치적 관계와 연계된다고 속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명인법무장관은 학원소요사태와 관련해 집회시위법위반학생중 법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구속중인 학생은 24명이라고 밝히고, 이들이 과거의 갈못을 뉘우치고 면학의 열의를 가지고 있으면 조속히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계속 은전을 베풀 방임이라고 말했다. 이진희문공장관은 『현행언론기본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며 언론의 활성화는 운영의 묘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면서 언기법을 폐지 또는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했다.
한편 진의종 국무총리는 2일의 본회의 답변에서『12대총선거실시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다』고 말했다.
진총리는『현시점에서 개헌논의로 국력을 낭비하기보다는 현행 헌법을 착실히 지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88년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며 국민들도 폭력이나 개헌이 아닌 헌법질서내에서 대통령임기를 마치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총리는 또 『해금안된 나머지 피규제자들에 대해서도 개전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추가해금이 검토될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정치풍토쇄신법의 폐지는 지금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진총리는 『해직언론인의 복직은 회사와 당사자간에 결정될 문제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행정기관의 대전 이전은 현재로서는 논의된바 없다』고 밝혔다.
배명인법무장관은 『고위공직자의 비위는 가차없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으며, 윤성민 국방장관은 『현재의 전력증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우리군은 80년대말에 방위전력을 완비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춘구 내무차관은 『정부는 아직 국회의원선거법개정을 검토한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