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59명등 1,176명 특사

정부는 2일 제65주년 3·1절과 전두환대통령 취임 3추년을 맞아 학원소요 관련자등 형확정학생 1백59명과 일반형사범 1천17명등 모두 1천1백76명의 형확정자에게 형집행정지와 특별가석방의 은전을 베풀기로 했다. 학원사태 관련자는 지난해 12월22일(성탄특사)의 1백31명과 지난 2월8일의 48명에 이어 이날 1백59명이 풀려 모두 3백38명이 석방됐다. 이로써 구속중인 학생은 22명이 남았는데 이중 17명은 남민전등 집시법이외의 경합자들이다.
정부대변인 이진의문공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조국선진화에 모든 국민이 동참할수 있도록 화합의 폭을 넓혀 간다는 전대통령의 통치이념과 결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번에 석방된 학생들도 3월말까지 복학신청을 하면 모두 복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면학분위기가 잘 이루어지면 그간 형이 확정됐던 복학생이 재학중 또는 사회에 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이 후 모두 13차례에 걸쳐 공안사범에 대해 은전을 베푼바 있는데,이장관은 이번 학생사범등에 대한 대폭적인 은전혜택은 국민대화합정책을 지속하면서 학생 문제는 학교당국의 자율에 맡기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정과 사회로 조속히 돌아가도록 은전의 기회를 넓힐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번 은전 혜택자, 특히 학생들은 정부가 면학의 기회를 다시 주려는 근본 취지를 명심해 면학과 자기개발에 정진하는 동시에 면학분위기나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장관은 『또 다시 법질서를 파괴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등 사회안정을 해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에 따라 법절차에 의해 업중히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은전대상의 선정에서 학생소요관련등 공안사범의 경우 범행 내용·죄질·앞으로의 재범가능성등을 고려하고 자숙의 빛이 뚜렷한 사람에 한했다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일반형사범은 장기수의 경우 형기 80%이상 복역자로 각종 기능자격취득등 항형성적이 우수하거나 사회적응 능력을 구비한자, 단기수의 경우 형기70%이상 복역자·각종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정됐다.
일반형사범의 가석방자중에는 10년이상 장기수7명, 대학합격자 16명, 기능자격 취득자가 78명인데 이중 서갑룡씨(24)는 83경남지방기능대회 이발부문 금상수상자이며, 윤동수군(20)은 홍익전문대합격 모범수로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