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서 직급 상향조정|정부 원안대로 확정

정부와 민정당은 내무부가 추진중인 직제 개정과 지방공무원의 직급상향조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최종결정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관계 직제 개정안은 10일 하오 차관회의에 전격 상정, 의결됐다.
민정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중집상위를 열어 내무부의 직제 개정안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민정당은 업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지방행정에서 복지분야의 대민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 구청장제의 신설이 필요하고 특히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감안, 기능을 보강해 주민편의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군 행정의 현지성과 업무량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 행정을 분담할 부 군수 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정당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직제를 신설하더라도 소요예산은 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 결코 증액하지 않으며 중앙부처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 민원이 현지에서 해결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김용태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관계부처에 이 문제와 관련, 조정작업에 나섰던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관계부처 장관간의 직접 논의와 당정협의가 전격 진행됨에 따라 이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