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급 이상 족쇄 풀렸다” 지자체들 고위직 자리 늘리기 논란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국장급과 부교육감 등 고위직을 늘리고 있다. 핵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지만 업무 비효율성 논란도 제기된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
학생 8만명인 제주에 부교육감만 2명?…서울시 3급 5명 늘어
서울시가 7월부터 9개 국을 신설한다. [중앙포토]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국장급과 부교육감 등 고위직을 늘리고 있다. 핵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지만 고위직 증가에
-
尹 "충TV처럼 홍보 혁신하라…국민이 모르는 정책 무의미"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경제·기술·사이버안보 담당”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은 9일 경제 안보 분야를 전담하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
미성년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임용 제한 '평생→20년' 단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지금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윤석열 정권 퇴진" 이런 단체 보조금 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노란봉투법'제정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을 주기도 했다. 또 민간단체에 예산
-
통일부 "81명 감축...납북자대책팀 신설"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지단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의 모습. 뉴스1 통일부가 정원 81명을 감축하고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
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
[도약하는 충청] 특허청,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 선제적 보호 ‘반도체심사추진단’ 공식 출범
특허청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반도체심사추진단 현판식에서 이인실 청장(왼쪽 셋째)이 특허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반도체 기술을 신속 정확하게 심
-
특허청,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 만든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
-
특허청에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특허청에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를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신설된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위정론(爲政論)
“협치(協治)는 정치의 소명, 진정성 보였더니 통하더라” 작년 출범 11대 도의회 ‘여야 동수’ 난국 타개책으로 ‘협치’ 내걸어 여야정협의체,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유연한 리더
-
2049년 고갈 사학연금,40세 수급 시작하니 평생 10억 받기도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전남 나주시 사학연금공단 전경. 사진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이유로 개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민연금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바로 사학연금이다.
-
윤 대통령, ‘보훈부 승격’ 법안 직접 서명한다
국가보훈부 격상 앞둔 국가보훈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가보훈부 승격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안 서명식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
위기의 여가부 자구책…가정·성폭력 피해 남성 보호시설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공무원 조직' 다이어트 한다는데…되레 인력 늘리는 부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마리나에서 열린 2022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비행시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UAM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군살
-
[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꼬집는 ‘시행령 통치론’의 허상
“검수원복이 쿠데타?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 ‘주호영 비대위’ 이어 ‘정진석 비대위’에도 합류 “선당후사 정신으로 뛰겠다” 민주당발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소추 가능성은
-
한국사 ‘대한민국수립’ ‘정부수립’…앞으로 국교위가 정한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국
-
산업부, 일부 부서명 변경…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반영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통상 부서 명칭이 변경된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을 내세워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
野 장경태, '꼼수 시행령 통제법' 발의 "尹정부 독재 통치 막겠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9일 오후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
'부패범죄' '등' 무슨 뜻?…허술한 입법이 부른 시행령 논란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수사개시
-
'경찰국' 자문위, 회의록 안남겼다…행안부 "의무 아니라서"
경찰국 신설 등을 권고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논의 과정을 회의록 등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문위는 회의록 등을 작성할 법적
-
증상 없어도, 밀접접촉자 검사비 무료…한국 첫 달 궤도선 5일 쏜다 [이번 주 핫뉴스](1~7일)
8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경찰국 출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안희정 #달 궤도선 다누리 #윤석열 휴가 #마약 집중단속 #민주당 #ASEAN #대통령배 고교야구#특별사면
-
이완규 법제처장 “경찰국 개정안 적법, 헌법적 원리 따른 것”
법제처가 경찰국 신설 논란에 가세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개정안이 적법하다”며 “헌법적 원리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