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명 감축...납북자대책팀 신설"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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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단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의 모습. 뉴스1

통일부가 정원 81명을 감축하고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가 그간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질타를 내놓은 지 50여일 만이다.

정부는 이런 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3일 관보에 공고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현황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인력의 재조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정원을 현재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약 13%) 감축하고, 본부 조직을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구체적인 감축 인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2023년 8월 23일 본지 보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과 촬영한 기념사진. 뉴스1.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설치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팀은 장관 정책보좌관의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취임 첫 일정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민간단체 대표와 만나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반'을 설치해 관련 문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통일정책실은 통일준비 및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산하에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한다. 또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불법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통일부가 제대로 된 항의조차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통일정책실 아래 있는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협력국'으로 독립시켜 정책을 제때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국장 직위를 개방해 국내 유관기관·NGO·지자체 및 국제사회 등 대내외적인 소통과 협력분야 전문성을 구비한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예정이다.

협력국 아래엔 통일인식확산팀이 설치된다. 북한의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시 북한 주민에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김영호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강조했던 '정보분석'과 '정보 관련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산하에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하고 기존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해온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 등 4개 조직은 국장급인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 시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같은 골자의 조직 개편과 함께 개방형 직위도 기존 5개에서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대외 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민간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해 개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 확보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이로 인해 고위공무원단 중에선 기존 통일교육원장 외에 통일협력국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개방형 직위에 추가된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조직의 안정을 조속히 이루고,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