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족쇄 풀렸다” 지자체들 고위직 자리 늘리기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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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국장급과 부교육감 등 고위직을 늘리고 있다. 핵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지만 업무 비효율성 논란도 제기된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9개국(局)을 신설한다. 이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고독정책관, 저출생담당관, 글로벌 도시정책관 3개 국을 만들었다.

돌봄·고독정책관은 복지실 산하에 신설한 국장급 조직이다. 고독사 등 계층·세대별 고립 해소와 돌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여성가족실 산하에 저출생담당관도 만들었다.

경기도는 25개 실국을 28개 실국으로, 국장 자리를 3개 늘린 조직개편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대전시도 대외협력본부·기업지원국·교육정책전략국·도시철도건설국 등을 만들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3월 3급 자리를 1명을 늘렸다. 이처럼 지자체가 고위직을 늘릴 수 있는 건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엔 지자체가 3급 이상 자리를 늘릴 때 행안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사전 승인 제도와 3급 이상 자리 상한선을 없앴다. 다만 인건비 한도를 유지하고 전체 정원은 동결하도록 규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 교육단체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데 왜 정무부교육감까지 두냐”며 반대하고 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위직 증가는 지자체가 핵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피라미드 형태인 정부조직법상 이들을 지원하는 하위직 공무원 수요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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