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여가부 자구책…가정·성폭력 피해 남성 보호시설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이 처음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n번방’ 사건 등에 등장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실태에 대한 조사도 처음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가 10%”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이날 여가부는 올해 정한 3대 목표로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엔 5대 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권력형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솔루션 지원단’이 설치된다.

그동안 전무했던 남성 피해자만을 위한 전문 보호 시설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시설 1곳의 설치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올해 1개소만 운영한 다음 효과에 따라 확대한다는 게 여가부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도 10%에 달해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주거 지원 시범사업(10개소)과 치료회복 프로그램(17개소)도 새로 지원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실시된다.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미성년 피해가 그동안 다수 확인돼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 내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는 자립 지원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던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생활·의료·심리상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1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넓어지면서 한부모가족 자녀 3만여명이 새로 지원받을 것으로 여가부는 내다봤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지난해 40.3%에 불과한 양육비 이행률이 2027년 55%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위해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지원 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넓어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폭력피해자와 같은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고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8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돼야 직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