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꼬집는 ‘시행령 통치론’의 허상

중앙일보

입력 2022.09.21 10:00

“검수원복이 쿠데타?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
‘주호영 비대위’ 이어 ‘정진석 비대위’에도 합류 “선당후사 정신으로 뛰겠다”
민주당발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소추 가능성은 높지만 역풍 세게 맞을 것”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9월 1일 인터뷰에서 “당의 혼란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9월 1일 인터뷰에서 “당의 혼란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을 대표하는 법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1기)했다. 1992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이르기까지 22년 동안 법복(法服)을 입었다. 이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로 활동한 기간까지 합하면 법조인 경력만 28년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그런 전 의원을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했다.

당이 전 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비단 상임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9월 13일 닻을 올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주호영 비대위’에서 활동한 전 의원을 다시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법률전문가인 전 의원을 전진 배치한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들린다.

당이 맞닥뜨린 중요한 변곡점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곧 있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두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면충돌할 공산이 크다. 또 정진석 비대위와 이 전 대표 간의 가처분 공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과연 국민의힘은 두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까. 9월 1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전 의원과 대면 및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에 다시 가처분 신청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개변론 참석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개변론 참석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또다시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당의 혼란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국민께 제대로 된 여당의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대위원으로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론이 나오고 있다.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9월 14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비상 상태를 오랫동안 두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전당대회 일정을 빨리 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9월 15일 기준)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다. 비대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전당대회에 관한 여러 결정이나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전당대회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법원에 비대위원 6명(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5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이달 28일로 예정된 3차(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4차(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때 함께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9월 28일 심문이 종결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그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검수완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무부는 향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검수완박법 자체의 위헌성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삼권분립 위배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쿠데타 주장에 대한 입장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점철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나? 전기사업법에는 전력 상실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탈원전 손실을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다. 시행령이 본인들이 강제로 통과시킨 법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걸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다.”

민주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한다.

“나는 시행령 개정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법제처도 이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가 경찰 장악? 경찰청은 원래 행안부 소속”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논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대표적인 ‘시행령 쿠데타’ 사례로 꼽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일 자로 공포했다. 민주당은 여차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고 경찰국을 신설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은 직제상 행안부 장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고 경찰국을 신설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정부조직법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국이 경찰 인사권을 쥐고 흔든다면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은 원래 행안부 장관에게 있었다. 다시 말해 행안부 장관에게 없던 권한이 경찰국이 신설됨으로써 새로 생겨난 게 아니다. 오히려 경찰국 신설은 음지에서 이뤄졌던 경찰 인사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이재명 탄압 시나리오’를 주장하며 그 배후로 한동훈 장관을 지목했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한 장관 탄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한 장관은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한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지금도 민주당은 이 대표를 기소한 배후 세력이 한 장관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나. 짐작건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막아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로 한 장관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한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만약 민주당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그가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거다. 국민이 과연 한 장관의 행위가 탄핵감인지 아닌지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무시하고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나. 민주당이 어설프게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탄압하다 오히려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을 때와 유사한 분위기로 정국이 흘러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반 지지율이 기대 이하다. 이유는 뭐라고 진단하나?

“국민들께서 정부 인사(人事)와 민생 경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면이 있다. 그리고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현실 때문에 여당으로서 입법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여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당에서 계속 불거지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논란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윤핵관 논란은 과장된 면이 있다. 모두 지난 대선 때 역할을 했던 분들이니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윤핵관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주장은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윤핵관 논란? 과장된 면 있다고 생각해”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5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전주혜(왼쪽부터) 인구와 미래전략 TF 공동자문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조영태 공동자문위원장. /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5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전주혜(왼쪽부터) 인구와 미래전략 TF 공동자문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조영태 공동자문위원장. /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가장 좋았던 순간은?

“대선 승리가 확정됐을 때다. 출구 조사 결과가 워낙 박빙이었지 않나. 3월 10일 새벽 4시쯤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당 개표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도서관으로 왔었는데,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반면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그런 순간은 워낙 많아서…. 하나만 꼽으라면 민주당에 의해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되던 날이다. 법사위 소속이었던 우리 당 의원들이 손쓸 수 없게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민주당 단독 처리로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법사위원으로서 그 순간 큰 무력감을 느꼈다.”

전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15순위를 받아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의원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계기는?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첫째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한 사건이다. 이후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렇듯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가 일순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출마를 생각하게 됐다. 둘째는 2019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조국 수호 집회’를 보고 출마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시스템 공천 만드는 데 기여하고파”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지난 9월 5일 초저출생 현상 등에 따른 인구 변동이 미래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조망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 사회의 인구 변화 대응 방안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폈지만, 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졌다. 이제는 저출생 현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가 단순히 저출생 극복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교육·국방·지방 등 여러 분야에서 대응 방안을 찾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할 때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유의미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다음 지도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대로 된 공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동안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국민께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을 여러 번 보여왔지 않나.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능력 있는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시스템 공천이 정치 선진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앞으로의 각오를 들려달라.

“성공한 정부여당이 되도록 돕는 게 내 목표이자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 당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으로 열심히 뛰겠다.”

- 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 사진 최영재 기자 choi.y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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