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명 임명안 통과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의원 272명이 참여한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한나라당은 박시환 후보자가 현 정권의 코드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찬성 159, 반대 104표로 가결됐다. 김황식.김지형 후보자는 각각 243표, 234표의 찬성표를 받았다. 국회는 4조5555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쌀 협상 비준안은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상황과 농민시위 등을 고려해 처리 연기를 요청했고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로선 여야가 23일 본회의 때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 수능 부정행위 엄벌=이날 본회의에선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는 물론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도 통과됐다. 부정행위자가 응시 제한 기간이 끝난 뒤 재응시하려면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 계획.이용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하려면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단지 규모를 기존의 100만㎡ 미만에서 200만㎡ 미만으로 확대토록 한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 건설된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 이후 인가받는 사업에는 징수가 중단됐던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된다.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북한의 공개처형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북한의 인권유린 참상을 지적한 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의 상정조차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하.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