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일부 보완한 뒤 시행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 입장 발표시기를 당초 20일에서 이달 말께로 연기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NEIS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둘 다 시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둘 중 하나만 한다면) NEIS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尹부총리는 또 "(인권위 결정을)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다만 존중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있으며 나도 존중은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학사일정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육부 서범석 차관은 "민주당 측이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직단체를 설득한 뒤 발표해 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오후 교육.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NEIS 문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NEIS로 시행할 것을 결정, 尹부총리에게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NEIS를 강행하면 정부 스스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할 경우 尹부총리 등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