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피격사건 사고원인 규명작업은 조사착수 1주일이 지났으나 원인규명에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자칫 「영구미제」로 남게될 전망.
조사반은 미 보잉사 기술진과 항공청 관계자까지 KAL을 통해 초청, 자문을 받으며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나 결론은 역시 사건초기에 나왔던 가정과 추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후문.
한 관계자는『소련이 이미 건져냈거나 찾고있을 블랙박스가 제대로 공개되기 전에는 원인규명은 힘들 것 같다』며 앞으로의 성과에 대해서도 비관적 견해를 실토.
그런데도 조사반활동을 주관하고있는 교통부는 별 진전도 내용도 없는 조사반활동의 보도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 일체를 보안하는 등「방보」에 급급.
<체임실태도 파악 못해>
○…노동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청산을 위해 한국노총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 『임금체불이 확실시될 때는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각 사업장의 노동조합장이나 근로자대표가 스스로 임금채권확보절차를 취하는 등 체불방지에 협조해줄 것』 을 당부.
노총은 그러나 추석을 6일 앞둔 15일 현재까지 「임금체불방지대책」은 고사하고 노사조직사업장의 임금체불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있는 실정.
이에 대해 노총의 한 간부는 지난주 초부터 16개 산별노조에 체불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나 인원부족, 사업주의 비협조 등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하소연.
또 광산노조의 한 간부는 광산업체의 경우는 전 업체의 90%가 8월분 임금을 체불하고있으며 심지어 6월 분이 10곳, 7월 분이 15곳이나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체불의 기점을 어디 두고 실태를 파악해야할는지 모르겠다고 푸념.
<1개 대학도 보고 안 해>
○…전국 99개 대학은 84학년도 신입생모집 전형요강을 15일까지 문교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날까지 보고한 대학(교)은 단 1개교도 없는 실정.
문교부 한 관계자는 각 대학의 이 같은 늑장보고에 대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자율화된 의학계·가정대·여자대 등의 초과모집비율을 놓고 각 대학이 다른 대학의 사정을 살피는 등 심한 눈치작전을 벌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
이 관계자는 『다른 대학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자율능력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 라고 대학들의 늑장보고를 비판.
<김칫국부터 마신 꼴>
○…서울시 산업경제국관계자들은 지난4개월 동안 잔뜩 기대를 걸고 추진해온 네온사인양성화문제가 최근 「의의의 돌풍」에 휘말려 좌초되자 허탈감에 빠진 표정들.
서울시는 지난5월로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조성 및 관광산업을 진흥한다는 취지아래 네온사인제한 완화를 주무부처인 동자부에 건의해 동자부도 자원개발국장 등 실무진을 일본에 파견, 선진도시의 네온사인실태를 시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양성화조치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고있었던 것.
그러나 동자부가 최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정부가 내년도 에너지절약목표를 올해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게 됨에 따라 네온사인 규제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통보를 해오자 관계자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됐다』며 씁쓸한 표정들.
<명성뇌물 뿌리치기도>
○…명성사건과 관련, 전 속초시장 등 지방공무원 3명이 구속되고 18명이 통보대상이 되어 숫적으로 가장 많은 비위공무원을 두었던 내무부는 요즘 똑같은 사건에서 명성의 유혹을 뿌리치고 깨끗한 공직자 상을 보여준 예가 뒤늦게 알려져 그런 대로 명분을 찾았다는 표정.
명성이 각종 레저사업을 벌였던 경기도양평군의 경우 명성 측이 막대한 뇌물공세를 군수에게 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돈 뭉치를 두고 갔다고-.
군수는 이 돈을 고스란히 관내 불우시설에 명성명의로 기탁, 도움을 받은 불우시설에서는 감사의 편지를 명성에 보내기까지 했다는 것.
이런 사실은 검찰수사에서 모든 것이 입증되었고 뒤늦게 국무회의·차관회의·감사관회의 등에서 공무원수법사례로 전해져 『파렴치한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이처럼 청빈한 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자』고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애써 자위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