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는 중소기업상대 "대기업, 자사제품 강매말라"

상공부는 일부대기업들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에 자사제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경고조치를 취했다. 김동휘상공부장관은 4일 대한상의·무역협회·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등 경제4단체에 공한을 보내 최근 가전제품·자동차·화장품등 제조업종의 일부 대기업들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자사제품을 일방적으로 떠 넘기고 구입을 강요하는 사례와 관련,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시정토록 회원사에 주지시켜줄것을 당부했다.
김장관은 이같은 사례가 재발, 적발될 경우 법에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이같은 상품강매행위는 기업윤리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건전한 중소기업육성과 공정거래확립이라는 정부시책에도 위배되는처사인만큼 경제4단체는 소속회원사들에 주지시키도록당부했다.
일부 가전·자동차메이커들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에 자사제품을 사주지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으로 제품을 떠맡김으로써 중소기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줄수밖에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강매행위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규정에 위배되어 적발,고발되면 벌칙금을 물게된다.
전자업계의 경우 최근 판촉활동을 강화하면서 가전제품을 부품납품업체에 팔아달라고 위촉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사원판촉분으로 자신들에게 배정된 물량을 관계업계에 떠맡겨 중소업체들이 큰 부담을 지고있다.
중소기업둘은 반강압적인수단으로 맡기는 제품이 부담이 되지만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받을것을 우려해 할당되는제품을 인수하고있다.
중소업체에 맡겨지는 제품은 대부분 일반가정에서나 필요한 가전제품으로 기업에서는 활용할수가 없어 이를 떠맡은 중소기업들은 친지를 통해 싼값에 팔거나 청계천등지의 중개상들에게 헐값에 팔고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타회사의 차량을 타고 들어오는 납품업자를 정문에서 노골적으로 저지하는가하면 납품을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자사제품을 사도록 강요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업계등 이밖의 업종에서도 부품납품업자에 자사제품을 사도록 강권하는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중소부품업체들은 또다른 부담을 떠맡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