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13월의 폭탄은 유리지갑 털어 세수 메우려 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물어 질타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려고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소득 형편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실질임금 상승률이 0%대로 추락하는데도 정부의 정책은 해고는 더 쉽게하고 비정규직은 더 많게하눈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비대위원도 “연말정산의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법 때문”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법개정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어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처럼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제는 1월 담배세 인상에 이어 2월 연말정산 폭탄, 3월엔 전ㆍ월세값 폭등과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등 정부는 서민의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부양한다던 당초의 정책까지 내던졌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비대위원도 “서민들의 작은 위안이었던 연말정산마저 증세의 대상으로 전환됐다”며 “정부는 술값과 면세점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값까지 서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을 올리려고 하면서 올리지 않는 것은 법인세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제도 변화를 막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제기됐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다”면서도“여당의 밀어붙이기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달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주관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어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을 밝혔다. 그는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