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구체화 예상

중앙일보

입력

14,15 양일간 위싱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긴장감 도는 최근의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와 관련, 「연례」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해당사국간에 중대한 상황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극동군사력강화, 미국의 아시아 복귀, 일본의 재무장과 국제적 행사를 앞둔 한국을 겨냥한 북괴의 전쟁준비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변화하는 동북아정세의 분석▲80년대의 한반도 안보확립▲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한반도 안전보장을 다짐하고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9일「와인버거」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소련군사력1983」이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는 소련이 한반도의 안정을 바란다는 종전의 분석과는 달리, 한국을 공산주의아래 적화통일하려 한다는 대목이 들어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처하는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도 크게 바뀌었다.
「마이어」 미육군참모총장은 지난1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올 경우 미군은 필요하다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뿐만이 아니다. 의회까지 적극적이다. 지난달 미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대한안보 청문회보고에서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행정부가 요청한 83회계 연도 대한군사판매차관 7천만달러부활과 84년도 요구분 2억3천만 달러를 승인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북괴는 최근 김일성부자의 세습체제확립과정에서 심한 반발을 받아 무엇이든 탈출구를 찾으려 함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북괴는 또 최근 북한을 방문한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을 통해 대미직접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 속셈을 짐작하기 어렵게 하고있다.
북괴는 우선 10월의 IPU서울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정치공세와 함께 제3국을 통한 테러분자의 침투, 국지전 도발 등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군사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성공하면 여세를 물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유산시킨다는 전략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입장도 우리 못지 않게 절실하다. 소련이 극동군을 강화하고 도처에서 동시 다발전략으로 나올 경우 미국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과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3각 방위협력체제구축문제가 미 측에 의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회의는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 가며 주최한다. 그러나 미 측이 개최할 경우 지금까지 변두리지역에서 개최된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 1차 국방각료회담 이후 15년 만에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에서 열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매우 큰 뜻을 갖는다.
한편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만나는 실무회의에서는▲대한군사판매차관 (FMS) ▲한국방위산업 조업률 향상 및 방산수출 문제▲작년에 체결한 전시소요 전쟁 예비 물자이양의 확대 등 군수협력문제▲탄약 긴급 보충계획 ▲증원군 장비 사전비축 ▲군사기술 협력문제 등이 깊이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FMS차관은 현재 5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의 보충차관을 받고있다. 한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것을 미 정부직접차관으로 돌리고 상환조건도 10년거치 2O년상환으로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른바 이스라엘식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이자도 3%정도로 연방은행금리가 적용되는 보충차관보다 유리하다. 이 문제는 지난번 「슐츠」 국무장관 내한 때도 거론돼 이번 기회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방위산업문제는 조업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품의 제3국 수출문제가 거론될 것 같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기술 합작으로 생산하는 이른바 미국형 해방산품인데 이것을 해외에팔려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건별·품목별·국가별 규제를 받는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나 미국도 의회와 정치적인 문제에 결부돼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미국장비의 한국 방산업체 이용도 토의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 대해서도 나토와 마찬가지로 증원군 장비 사전비축 제도를 적용하고, 82년 체결된 전시소요 전쟁예비물자이양에 관한 합의각서 대상품목의 확대. 서태평양 지역 미군장비의 한국 내 수리문제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쟁발발을 가장한 탄약 긴급보충계획, 한국군을 위한 표준 보급지원정책, 전쟁지속능력 강화문제, 군사기술 협력문제 등이 토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