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밤 중앙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행동과 관련,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高총리 및 참석장관들과의 일문일답.
-추가협상이나 절충의 여지는.
"일단 비상수송대책 방해나 집단수송 거부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지금이라도 응해오는 화물연대 대표와는 대화하겠다."(고건 총리)
-공권력 투입 목적은.
"비상 수송수단 확보 및 고속도로, 주요 항만의 치안 질서 유지다."(최기문 경찰청장)
-공권력 투입의 시점과 수순은.
"30개 기동 중대, 6천명을 배치했다. 투입시기는 현지 지휘관이 판단한다."(경찰청장).
-공권력 투입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경찰청장)
-불법 행동 주동자에 대한 처리는.
"주동자를 선별 검거할 것이다.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조속히 검거하겠다."(경찰청장)
-정부 대책으로 물류 대란 극복이 가능한가.
"철도 수송 분담률을 11%에서 20%로 늘릴 것이다. 하루 4백20량 투입을 6백20량으로 늘리겠다. 지금 육로 수송에서는 비화물연대 6천5백대와 큰 운송사에 있는 2천5백대의 화물차량이 있다. (정상 수준의) 60~70%는 극복 가능하다. 군 장비도 적극 투입하겠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
-공권력 투입의 법적 근거는.
"불법 도로점거, 야간집회 등은 업무방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전체 국민을 위해 공정히 (공권력을) 행사하겠다. (강금실 법무장관)
이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