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인이하과 통폐합

중앙-지방간 업무를 조정 내년 공무원 증원도 억제
정부는 올해안에 각급 행정기관의 국·과·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기능과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어 내년에는 중앙 부처간 및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를 조정, 개편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8일 「83년도 정부조직 관리추가지침」과 「8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 부처별로 올해안에 실시할 기구·인원조정 계획은 오는 20일까지, 내년도에 실시할 조정계획은 오는 4윌말까지 보고 받아 종합적으로 심의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국대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능이 지나치게 세분화됐거나 적정수준에 못미치는 경우(과는 10인 이하) 과감히 통폐합키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분석작업을 실시해 국가기능과 연합화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권한의 위임·이양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권한을 같은 조직안의 보조기관에 위임하는 내부위임을 가급적 억제하고 지방자치 단체나 최하급 일선기관 또는 민간에 위임·위탁토록하며 앞으로는 개별 법령에서 직접 일선 기관위임 또는 민간위탁을 명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과의 도설을 막기 위해 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국·과를 총선하는 이른바 「상계원칙」에 의한 증설이 없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총무처는 84년도 공무원 중원은 교사·판검사 등 법률사항, 시설장비 관리요원 등 극히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절 인정치 않을것이며 각급 부속기관도 가급적 통합하거나 대형화 해 공동 활용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총무처는 또 원호·체신·병무·국토관리·전매청 등의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지방단체의 기능 중복여부를 검토해 조직규모축소·조직체계 감축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위원회의 신설은 기존위원회의 수안에서 허용하되 ▲ 전문위원이나 상근위원을 두지말고 ▲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명확한 기한을 명시해 폐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도록 하며 ▲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 합리적 운영을 위해 참석의원들에게는 적정수당과 연구비를 지급해 계속성과 적극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총무처가 현재 분석한 정부 기능은 1만3천여개로 이중 사업적기능 5천여개를 이양, 국가본래기능과 사업기능을 각 4천개 정도로 균형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