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질문·답변 요지

국방위-▲정진길 의원(민한) 질의=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집단 안보체제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중공이 A-5전투기를 북한에 공급함으로써 한국을 위시한 동북아 일대에 어떤 안보상의 위해 요소가 있다고 보며, 중공의 방위 산업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윤석민 의원(국민) 질의=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해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국방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개편이 아니라 한국 현실에 맞도록 국군 통합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신능순 의원(민정)질의= 82년도 현재 육·해·공군의 전력을 북괴와 대비해 볼 때 최고 73%, 최하20%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83년도 우리전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리라고 보는가.
북괴의 88서울올림픽대회 방해공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비정규·국지전으로 나올 때의 대응책은.
▲김덕규 의원(민한)질의=최근 「워커」주한 미대사의 연설 중 극동안보를 일본이 맡아야한다는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도 그 속에 포함되는가.
현시점에서 주한 미군의 철수문제를 재점검할 필요성은 없으며 한미간 군사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이필우 의원(국인)질의=「카터」미 대통령 때엔 소련이 제 3세계에 대한 무기판매에 앞섰었는데 현재의「레이건」행정부하에서는 어떤가.
▲지갑종 의원(민정)질의=군에서 정신력과 군기확립은 가장 중요하다. 정신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김노식 의원(민한)질의=중소의 접근 등 최근의 한우도 주변정세를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할 때 미국의 대한 정책에 어떤 변화조짐은 없는가.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체들이 가동률 저하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어느 시점에 가면 미국이 주한 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가.
▲김용수 의원(민정)질의=한미 안보회의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미국의 대한 군사 차관을 대폭 증액하고 차관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외교적 교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가.
유사시 초반 3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장래전쟁의 형태와 속전속결에 대비한 대책은 서있는가.
북괴의 전투하사관 평균연령 21세에 비해 우리는 너무 고령화되어 있지 않은가.
▲한광옥 의원(민한)질의=안보는 대외적으론 집단 안보이나 대내적으로는 총력 안보라고 보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총력안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가.
신성한 병역의무가 징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혹시 없는가.
▲박경석 의원(민정)질의=일본이 서 태평양에서 해로방위를 주도할 가능성과 그 시기는 언제로 보며 우리의 대응책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미국의 서구·중동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중요도가 감소될 우려는 없는가.
▲윤성민 국방장관 답변=중공의 대 북괴군사 지원은 자체의 경제현 실과 소련과의 경쟁측면에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우도 주변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미군사외교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
70년대의 데탕트 기간을 이용해 소는 미보다 1백 37%나 군사력을 증대시켜 84∼85년에 가서야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본다.

<내무위>
▲고병현 의원(민한) 질의=지난8일 발생한 지하철 3호선 사고는 우발적인 것이 아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국민의 충격은 더 크다. 전 시장은 우발적 요인이 많은 현저동 사고에 사의를 펴했고, 결국 인책했다. 그럼에도 김 시장은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안돼 있다. 행정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정남의원(민정) 질의=사고현장에 가보니 조금만 주의했더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느꼈다.
말단 기능공·인부에게도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켜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을 막아야한다.
기술부족·공사비 비 현실화로 인한 사고 요인이라는 말이 있다. 사고를 계속 내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는가. 이 사고와 관련, 안전 점검반에 문책한 사실이 있는가.
▲이성일 의원(국민) 질의=지하철 안전관계기구 인원 현황을 밝혀라. 이번 사고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서울시는 자연 낙석이라고 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
흘러내린 암벽에 이끼가 끼어있는 등 자연 낙반으로·보기는 어렵다. 노천공사장에서의 이런 사고는 어이없는 일이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를 스라리 폭약으로 바꾸어 유독가스·진동 등을 줄이게 함이 어떤가.
▲서청원 의원(민한)질의=지하철공사는 서울시 능력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닌가. 업자들도 하기 싫은 공사를 억지로 떠맡다보니 사명감도 없고 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다.
▲유인범 의원(민한)질의=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다. 제4,5의 사고가 발생 않는다고 맹세할 수 있는가. 적은 공비·짧은 공기가 능사는 아니다. 공사비보다 보수비가 많게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를 잘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돌격공사」를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김성배 서울시장 답변=시장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느낀다. 사고 재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사고는 옹벽시공 및 낙석 방지를 위한 록볼트 작업 발판용 강지보공 설치과장에서 10번째 지보공안 쪽 연결부분 교정 작업 중 얘기찮은 암반 낙석으로 발생한 것이다. 사용폭약문제는 공업 진흥청 등과 연구해 보겠다.
▲김진재·맹은재(이상민정) 김원기·조종익·서청원(이상 민한) 조병규(국민)의원질의=한강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해수의 역류, 하수처리 등이 의문시된다.
▲김 시장 답변=한강 개발공사 중 철새들이 한강 주변을 떠나는 문제까지 깊이 연구하겠다.
탄천 지역의 하수처리장 시설은 오는 85년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칠 것이다.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유람선을 띄우게 하지는 않겠다.
한강유역에서7천만 입방m의 모래·골재를 채취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