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추계1·57%와 격차 커 주목 주민등록 중복·사망 신고 지연도 일인

인구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는 5년(0자와 5자로 끝나는 해)마다 10월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경제기획원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결과로 잡힌다.
그러나 이 전수조사통계 외에 시·도 등 행정기관을 경유하는 보고자료를 기초로 한 행정통계가 있다. 내무부의 주민등록인구조사는 그 한가지.
이는 전국 일선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매월 말 집계, 보고하는 것으로 실제인구와는 약간의 오차가 있으나 인구현황을 측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80년 인구센서스에서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연1·58%로 조사됐다. 기획원은 이 조사 치에 2%내외의 집계 누락치를 감안하고 그 밖의 요인을 참작, 80년 현재 우리 나라 인구를3천8백12만4천명, 인구증가율은 1·57%로 보정한 추계 치를 산출해 이를 5차 5개년 계획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이번 내무부의 인구집계는▲주민등록신고가 일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등 다소 부정확하고▲농어촌지역의 경우 사망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점등을 감안할 때 기획원이 추계하고 있는 82년 총인구보다 약간 많을 수밖에 없으나 1·57% 공식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2·31%의 증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어 일부에서는 최소 1·77%, 미국학자들은 1·9%까지 높게 보기도 한다. 비록 정확도가 낮은 행정통계이기는 하나 이 같이 현격한 차이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함께 이를 기초로 한 5차5개년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한다. <오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