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을 내년 경제정책의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21일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내년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 개혁을 통해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천문학적 양적완화 정책에도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금융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이란 ‘세 개의 화살’을 앞세운 ‘아베노믹스’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첫 두 개의 화살은 쏜 반면 세 번째 구조개혁은 미루다 좌초 위기를 맞았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인식은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이란 본지 시리즈를 통해 제시한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본지 11월 20, 21일자 1, 4, 5면>
최 부총리는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노동·교육 분야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금융개혁은 금융권의 보신주의 혁파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실질임금을 올려 근로자의 소득을 확충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은 직업교육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다.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아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11월 13일자 1, 4, 5면>
세종=이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