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음주운전 단속은 폐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대다수 선의의 운전자를 음주 용의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끊어 도로 체증으로 낭비되는 경제적 비용도 크다. 선별식 단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들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단 한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교통 흐름을 막고 수백명의 일반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무차별 단속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모든 운전자를 음주 용의자로 모는 인권 부재의 단속 방식이기 때문이다. 새 방법은 기존 방식보다 단속 인력이 많이 들고 단속 건수는 적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그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클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진작 시행했어야 할 제도다.
▶조건부 찬성이다. 다만 지금까지 단속은 너무 관대한 면이 있었다. 시민들은 법을 우습게 알아 잘 지키지 않고 경찰의 집중 단속은 경범 전과자를 양산했으며 때가 되면 사면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비효율적인 일제 단속을 폐지하고 수시 단속으로 간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무조건 단속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유흥주점이 많이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고 큰길이나 복잡한 곳에서는 가급적 단속을 줄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없애자는 데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운전자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곧 정착되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