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함께 대표적인 무상복지로 꼽히는 무상급식에도 빨간등이 켜졌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도 무상급식 확대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와 강원도는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초·중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읍·면 지역 고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급식 대상 고교생은 세종고·조치원여고와 세종 하이텍고 등의 학생 1945명(15억2200만원)이다. 내년 세종시 무상급식 예산은 53개 초·중교를 포함해 218억62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50%씩 부담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재정 여건 등을 봐가며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인구 팽창에 따라 학교가 계속 신설된다. 급식 예산도 해마다 100억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현재 초·중교만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는 고교 3학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에는 고교 2학년까지, 2017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를 앞둔 도의회는 부정적이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겨울올림픽 준비 등으로 빚을 내야 하는데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와 거의 같은 규모로 무상급식을 한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초등학생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예산 390억원 중 60%(234억원)는 대전시가, 나머지 40%는 교육청과 구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대전시는 다른 시·도 교육청과 유사한 수준(50%)으로 급식비를 분담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명영호 대전시 교육협력담당관은 “시의 무상급식 분담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아 청소년 대상 힐링 캠프 등 다른 교육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누리과정 등 예산 부담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다”고 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초·중교에서만 무상급식을 한다. 내년 급식예산은 1325억원이며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고 도가 24%, 시·군이 36%를 부담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고교 급식비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병도 충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누리과정 예산도 학교 시설 개선비 등을 빼다 충당할 정도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 하반기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연간 400억원 이상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충북교육청은 올해처럼 초·중교에만 급식비를 주기로 했으며 예산 913억원은 도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찬호·김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