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개발로 공급 늘려 부족분은 국·공유지 활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에서 정부 보유 토지(국.공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강북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보완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군부대나 교도소.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고, 소규모로 쪼개져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 국.공유지 어디에 많은가=중앙정부가 보유한 국유지 70억5000만 평을 포함해 전 국토의 30%(91억 평)가 국.공유지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중 잡종재산(전.답.임야.대지.철도용지 등) 5억2000만 평을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면적의 두 배 반이 넘는 규모다. 이 중 택지로 사용할 만한 땅은 많지 않다. 국토연구원 지대식 연구위원은 "국.공유지의 대부분은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기에는 부적절한 자투리 땅"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유지 가운데 도심과 가까운 군부대.교도소 부지는 택지로 활용할 만하다. 알짜배기는 정부가 개발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아니지만 서울 서초동 정보사 부지 5만5000평,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특전사 부지 58만 평, 서울공항 120만 평 등이다. 강남과 가까운 데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아주 좋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 주택 전문가는 서울에 택지가 부족한 데다 매입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주택을 건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는 "남성대 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정부 소유 토지에는 공공기관 이전 적지(이전하고 남은 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을 비롯, 성남.안양.수원.의왕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떠나는 53개 공공기관의 부지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시장 영향=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 개발 방식을 정부나 공공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택지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공유지를 민간 토지보다 싼 가격에 택지로 신속히 공급하고 공영 개발 방식까지 적용하면 분양가가 낮아지게 마련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5~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 적지만 하더라도 이전이 시작되는 2010년부터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공급이 없더라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