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60여 명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선언한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60~70명의 장관과 차관들이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조만간 단체로 밝힐 예정이다. 고위직과 장기 재직자가 연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된 가운데 장·차관부터 연금 개혁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정부의 장·차관들이 다 함께 연금 개혁에 동참을 선언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주중에 그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관은 17명, 장관급(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5개) 위원장을 포함하면 22명이다.

　또 감사원장·대통령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국무조정실장·중앙노동위원장도 장관급이어서 장관 및 장관급은 모두 27명이 된다. 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7개 부처가 복수 차관(1, 2차관)을 두고 있어 차관은 24명이고, 3처 처장과 18청 청장을 포함하면 차관 및 차관급은 모두 45명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들 장·차관이 단체로 연금개혁 동참을 선언하는 의미에 대해 “개혁안이 요구하는 연금 삭감 등의 고통분담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차관들이 연금개혁 동참 선언에 나서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장관급 출신은 207명이 월평균 414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504명의 차관급 출신이 월평균 391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공무원으로 일한 장·차관급을 포함해 고위직들이 고액의 연금을 수령해 ‘연금 귀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월 4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은 1853명에 이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 고액 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 선출직 고위직 138명의 개혁 동참 여부에 대해 “행정부 소속 장·차관들이 개혁에 앞장서 동참을 선언하면 그들도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정책협의회 의장은 “장·차관들이 개혁에 동참한다면 환영한다”면서도 “장·차관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솔선하고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고통분담과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