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하경제』 급성장 &GNP의 30%나…년 천억불탈세｜자동차비업소 "영수증 구않으면 2%할인〃｜마약·소매점·변호사까지도 관련

세금을 내지않는 지하경제-.
그것은 선진국·후진국 할것없이 계속 번창하고 있다. 엄격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산권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제대로 내면 사업을 지탱할수 없어서일까. 아니면 인간의 본능심리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미국의 시사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최근호에서 미국의 지하경제실태를 분석했다.

<편집자주>
미국의 대부분의 가정부들은 보수를 현금으로 줄것을요구한다. 자동차정비업소도 현금을 내는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준다.
호텔이나 접객업소에서 종업원들이 따로 받는 팁은 세무서에 신고되는 일이 거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현금이 안되면 현물로 보수를 받기도 한다.
세무자료에 잡히지않는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그정확한 규모가 얼마나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바루크대학의「피터·구트먼」교수는 세금을 피해서 이루어지고있는 지하경제가 올해 4천5백억∼4천7백억달러에 달할 것이고 가담자수가 3천만명 가량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를 부정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있다고분석했다.
미국안에서 문거래되고있는 경제규모가 전체 GNP(3조1천억달러)의 약30%에 이를것으로보는 전문가도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같은 지하경제에 의해 연간 1천억달러의 세금이 탈세되고있다고 추정했다. 전체 징세액의 5분의1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거두어들여야할 세금 다섯중에 하나가 세무공무원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어떤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을것으로 분석한다.
지하경제의 행태는 어떠며한 것들일까.
아틀랜타주의 한 자동차정비업소는 영수증을 요구하지않는 고객에게는 2%의 할인을 해준다.
또 다른 정비업소에서는 비자나 매스터 카드아닌 현금을내는 고객에게도 2%의 할인혜택을 주고있다.
쓰레기릍 수거해가는 청소원, 집안을 정돈해주는 가정부들은 으fp 현금을 요구 한다. 가정부를 고용하고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을 신고하게되면 사회복지연금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은폐해주려고한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한 프리랜서(자유기고가)는 부수입을 신고하지 않고있음을 떳떳이 말하면서 『나는 정부가 폭탄과 총알을 만드는데 좀더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지하경제에서 가장 큰몫을 차저하고 있는것은 불법입국자·마약밀매자·고리대금업자들이다.
국세청측에서는 마약밀매자들이연간 포탈하는 세금만 80억달러에 달할것으로 보고있다.
소매점·행상·부동산투기업자, 그리고 의사·변호사도 적지않은 암거래를 하고있다.
이들의 탈세규모는 연간 2백10억달러에 달할것이라는것이 국세청의 추정.
중소기업들은 대개 이중장부의 방식을 써서 탈세하고 있다. 한자동차 부속상은『정직하게 신고하고서는 사업을 꾸려나갈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사람의 99%가 그들의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고있지 않을것이며 나도 그중의 한사람이라고 털어놨다.
배당소득·이자소득도 암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많다.
미국재무성추정으로는 약2백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안내기위해 소득을 아예 미국밖으로 유출시키는 경우도 적지않다.
가장 인기있는 곳이 멕시코와 카리브해의 케이만군도. 이곳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한다.
어디가나 팁이 있게 마련이고 팁수입을 신고하지 않는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
팁중에 제대로 과세되는 것은 약26%뿐이고 이때문에 23억달러의 세수손실이 생기고있다는 정부의 추정도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