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 안 걷힌다

2월중 세수가 이례적으로 부진하다. 말일(28일)이 일요일이었던 탓도 있지만 작년2월에 비해 내국세는 절반도 안 걷혔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2월중 국고로 들어온 세입은 ▲내국세9백63억원 ▲관세5백91억원 ▲방위세 4백79억원 ▲교육세 40억원 ▲전매입금 3백억원 ▲기타 2백36억원 등 모두 2천6백9억원이다. 이는 작년 같은 달의 4천5백9억원에 비해 58%밖에 안된다.
특히 내국세와 방위세는 작년2월이 1천9백19억원 및 1천2백6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도 못되는 매우 부진한 실적이다.
반면 국가에서 쓴돈(일반회계)은 5천8백76억원이나 돼 재정적자폭은 더 넓어졌다.
1, 2월 두달을 통산하면 1월중 세입이 호조였기 때문에 적자폭은 축소, 2월말현재 총재정수지적자는 2천2백73억원(작년동기는 l천5백86억원)을 기록했다.
이것은 그대로 통화증발로 나타나 금융부문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화증가율(2월말현재 총통화증가율 26.9%)을 유치시킨 주요 원인이 됐다.
내국세의 세수진도율은 2월말현재 11.3%로서 작년동기보다 l.7%포인트 뒤떨어졌다.
관계당국은 2월중 세수가 의의로 부진한 점을 중시, 요인울 분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