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강해"걱정인 미국사법부

『뚱뚱한 사법부』를 깎아내리려는 사법파동의 조짐이 일고 있다. 미국사법부는「사법횡포」를 부린다고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협공을 받고있는데 그이유는 사법부의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졌다는 때문이다. 행정부와 의회의 대사법부도전을 두고 일부에서는 지난 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법부의 권한행사에 제동을 건것에 비교하기도 한다.
미의회는 공림학교에서의 흑백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학교버싱 (흑백학생의 통학버스 혼승허용)을 이행하도록 명령한법원의 조치에 대항하는법률을 제정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다.
의회는 또 일부 낙태자유법과 공립학교에서의기도금지조치를 뒤엎는등 사법부의 목을 죄기위한 30여건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북경에는 「레이건」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부쩍 세력이자란 보수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가 공공정책을 점검하는 연방점부나 주정부의회, 그리고 대통령의권위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비평가 「조지·길더」같은 사람은『판사들의 자의적행동이 미국법윈을 법을 모욕하는 원천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사법부의 일부인사까지도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이같은 비판을 불러일으킨 최근의 법원판례들을 보면-.
▲30여주의 형무소에 대한 법원의시설개선명령. 이 명령이 이행되지않자일부 판사들은 수감자들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뉴욕시에 대해 집없는 수천명의 시민에게 밤에 숙소를 제공토록 명령. 이명령의 집행에는 연간 2천만달러의 예산이소요되나 재정이부족하다.
▲성적이 나쁜 농구선수를 재입학시키도록 미네소타대학에 내린 명령.
이에대해 대학당국은 학사행정에대한 법원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법윈과 행정부·의회간의 논쟁은 지난53년 「얼·워런」 대법원장취임이후 시작됐다. 「워런」의 임기중 법원은 인종·인권문제등에 대해 진보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자세를 보였다.
69년 「닉슨」대통령이 취임하여 대법관등 사법부의 공석을 메우면서 보수주의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대폭 임명했다.
보서적인 「워런· 버거」가 대법원장이 된 뒤에도 법원은 많은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자세를 견지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변호사나 판사들로부터 상당한호응을 받고있다.
미국 변호사협회(ABA) 회장 「데이비드·브링크」씨는 최근 『법원을 구속하려는 어띠한 법률안도 이나라의최고법인헌법을 위태롭게 하는것』이라고 선언했다.
더구나 각주의 최고법원 판사들도 지난1월30일 이러한 법안들이 미국의 법원에 대한 위법한기도라고 공박했다.
지난수년동안 보수주의자들은강제통학·낙태·교내예배에대한 연방법원의판결을무효화하기위한의회의 헌법수정에 녹력해왔다.
비판을 감안해서인지 최근 「워런· 버거」 대법윈장이 이끄는 연방대법원판사들은 판결을 할때 번번이 연방의회나 주의회의 의견에 따르고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법률을 폭넓게 해석하려는 현재의 사법부자세는계속 견지될것으로본다.
연방판사는 종신직인만큼 많은진보적 판사들이앞으로도 오랫동안 현직에남아있을것이기 때문이다. (US뉴스지·2월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