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D금리 담합 곧 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CD금리 담합과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해당 건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가 2년이 넘었는데 결과가 너무 늦다. 중간 조사 결과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공정위는 올 8월 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CD금리 등을 살펴봤다. 2012년 7월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 2년여 만이다.

　다만 노 위원장은 코픽스 등 다른 지표 금리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CD금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으로 CD금리와 함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기금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법령을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 제고로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