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사료등 통발합추진

전두환대통령은 3일상오 청와대에서 상공부·공업진흥청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서석준상공부장관·김형배공진청장과 관계당국자들이 나누어했다. 상공부는 올해 가장역점시책으로▲산업의 업종별·품목별합리화및 육성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 유망신규상품을 개발하여 수출상품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진청은 품질관리의 토착화·공업규격의 국제화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상공부는①수출의 지속적증대와 내실화②산업구조의고도화·합리화③산업의 경쟁력향상④중소기업의 육성⑤서민생활의안정점등에 올해 상공시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수출목표는 지난해보다 16·7∼19%증가한 2백45억∼2백50억달러로 책정했으며 수출업체의 채산성을 높이고 적자수출을 방지하기위해 수출을 내실화하고 물가·금리·환율등 경쟁조건을 점진적으로 국제수준에 접근시켜 나가야 될것이라고보고했다.
기계·전자·조선등 경쟁력있는 산업은 상반기중 중점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비료·방산등 여건이 어려운 분야는 적절한 합리화조치를 취하기위해3월말까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했다.
88년서울올림픽과 86년아시안게임에 대비.경기용구·관광민예품·경기장시설·기타 올림픽상품등 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기타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수출증대책-ⓛ중공업제품수출을 각년보다 28·9%늘어난 1백5억달러로, 부품수출을 20억달러(작년비 60%증가)로 책정, 중화학제품수출비중을 82년에는 47·9%로 제고 ②경공업은 섬유·신발등 경쟁력있는 업종을 중점적으로 기술고도화·품질고급화 유도 ③환율의 유동화·수출금융융자단가및 수츌금융금리의 적정화·수출간접비절감방안강구·관세징수유예제도의 지속 ④중공업의 수츌기반확대를 위해 올해안에 연산능력5만t규모의고려아연소 (공기 82·7∼84·6), 연산30만대생산규모의 소형승용차공장(82·7∼85·7), 실리콘웨이터제조공장 (82·3∼82·12)착공 ⑥연불수훌지원자금규모를 81년 7천4백64억원에서 9천4백억원으로 확대 ⑥플랜트수훌목표를 81년10억달러에서 82년에 l2억달러로 잡고 주요산업설비의 인찰때국내업자를 주계약자로 유도 ⑦포상조직망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민간기업이 진출을 꺼리는 지역에 무공조직망을 활용할수있도록 무공을 개편.
▲산업구조의합리화재편-ⓛ가동률이 저조하고 경영난에 봉착한 석유화학·비료·방제업종을 통폐합대상업종으로 확정하고 3월말까지1차방안 제시②전자·기계·조선·자동차등은 6월말까지 상품별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기계의 대형 투자는 사전검토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기술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모기업과계열기업간 협업생산체제구축 ③국산화율은 82년말까지 공작기계 75%(81년말60%)농업기계 50% (25∼40%) 섬유기계 85% (73%) 건설중장비 7O%(61%)로 제고 ④전자공업중 반도체·VTR·컴퓨터를 핵심전략부문으로 중점개발하고 정부·국가연구기관·민간연구소의 공동개발체제확립.
▲서민생활의 안정지원-①면사·우지등 생필품관련원자재의 우선비축, 비축규모를 81년l천1백34억원에서 82년1천5백억원으로 확대 ②소비자보호를위해 공산품가격표시지정업소 (7만5천개)는 가격표시대상품목 (현1백38개) 뿐만아니라 전판매 상품에 가격표시의무화.
▲88올림픽특별대책-ⓛ상공부내 특별대책반구성 (반장 기획관리실장) ②올림픽유망상품개발을 위해 우수한 제안에 5억원을 지원하여 기업화촉진 ③관광민예품경진대회는 올림픽상품위주로 추진하고 올림픽상품 10개를 선정, 자금중점지원
공진청
▲품질관리-중소기업의 품질관리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지도하도록 유도 ▲공업표준화-①한국공업규격 (KS) 수를81년7천3백개에서 82년에는 7천4백50개로 늘리고KS제품생산공장도 9백개(81년7백78개)로 확대 ②정부기관의 KS제품 우선구매·사용의무화추진 ③각종정부규격의 통일
▲소비자보호-①계량기의검·교정실시율을 40%에서 60%로 높인다 ②주요생활용품의 품질보증을 위해 생산자와 판매자간에 품질보증 계약체결을 의무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