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정보 담당 스티븐 캠본 차관이 "동맹국에 대한 군 비밀정보 공개를 확대하라"고 전군에 지시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캠본 차관은 2주 전 국방부 고위 장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미 국방부는 군사 정보 공유에 대한 자체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에 공개 금지'를 뜻하는 '노폰(Noforn-No foreign nationals)'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캠본은 문서에서 "국방부에서 정보를 분류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동맹국에 공개 가능' 쪽으로 검토하라"고 명시했다. 군사 정보분석 전문가인 스티븐 애프터굿(FAS.미국과학자연맹)은 "동맹군에 대한 정보 차단의 문제점을 국방부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FT는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군 당국이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들에 영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노폰'을 걸었다고 거칠게 항의했으며 특히 미군과 영국군이 함께 배치키로 한 차세대 전투기(Joint Striker Fighter)개발 사업이 항의 대상이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번 캠본 차관의 지시가 "영국과의 정보 협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캠본의 지시는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동맹과의 정보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캠본 차관은 구체적으로 "미군 함정의 핵 추진 기술 등 특급 기밀이나 국방부의 정보공개지침(Pentagon's National Disclosure Policy)에서 대외비로 명시된 분야 외의 모든 일반정보(Non-intelligence information)는 동맹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런던=오병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