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사범 2명 중 1명은 못 잡아

최근 5년 간(2009년~2013년)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38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75명(55.8%)이 소재 불명 등으로 검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외 도피사범은 범죄 유형별로 사기죄로 인한 도피가 1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247명), 마약류관리법 위반(149명), 배임(95명), 절도(85명) 순이었다. 도주범들이 선호하는 상위 5개 국가는 중국이 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584명), 필리핀(283명), 일본(224명), 홍콩(164명) 등 아시아 국가가 많았다.

서구권의 경우 한번 도피하면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로 도피한 56명 중 42명(75%)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미검거율이 가장 높았다. 미국·캐나다·홍콩도 60~70%가 검거되지 않았다. 반면 도피자 수가 많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는 절반 이상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강도ㆍ위증사범, 마약류관리법 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 병역법 위반사범은 70% 이상이 미검거 상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