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와 경제환경

9일부터 공금리를 예·대다 함께 1%씩 내림으로써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해소에 일단 전진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금리의 인하조정은 최근물가상승추세가 어느 정도 둔화 된데 힘입어 단행된 것으로 해석되나 아뭏든 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었다는 정책자세의 유연성표명 측면에서도 큰 뜻이 있다.
7일 신병현부층리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전면적인 경기대책을 펼 것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는 내릴 용의가 있고 환율은 실세를 그대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금리의 인하를 실천하여 업계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다.
그리고 수출금융의 금리도 15%에서 12%로 내려 연말까지 적용하고있는 것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여 수출지원의 계속적인 실시를 선언했다. 이번 금리인하조치는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어 경기회복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로는 인플레이설을 수습하려면 조세부담의 경감과 동시에 금리를 인상하여 금융자산선호도를 높여야한다고 되어있고, 경제전문가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금리의 매개기능을 강조하기도 한다.
금리를 내리면 자금수요가 몰려들어 통화증발을 일으키고 저축을 둔화시켜 통화인플레이설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고금리의 지속은 기업의 자금고스트를 높이고 그것이 원가부담에 전가됨으로써 제품가 상승에 연결되고 만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자금수요는 금리에 관계없이 만성적인 현상이 되고있으며, 정부는 사실상 금융대금배분권을 장악하여 대금의 수급을 통제하고 있다.
정책금융이 전체의 50%를 점하고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그러므로 양성한 자금수요에서 오는 통화인플레이설은 우려할 것이 못된다.
또한 금리를 이론적인 저축유인수단으로만 평가하는 것도 무리다.
최근의 저축증가에서 분석할 수 있듯이 투기의 봉쇄, 그리고 각종 비자발적인 저축증대수단으로 저축은 늘고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인플레이설에 대항한다는 심리적 동기, 즉 저축을 여행한다는 저축의식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질금리도 제대로 보장 못하는 고금리정책은 의미가 없은 것이다.
정부는 미급하나마 업계의 금리인하요청을 수용했고 환율은 통화바스킷의 기능을 살려나가겠다고 하여 정책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임을 보증했다.
다음은 기업과 가계가 물가안정을 실현하면서 경제활동을 활기 있게 이끌어나간다는 의지를 보일 차례다.
1%의 금리인하로 기업에 몰아가는 자금부담 경감효과는 증대출액 20조원의 1%에 해당하는 약 2천억원 수준이 아닌가 계산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금리인하를 계기로 기업은 재무구조개선에 눈을 돌려야 한다.
국내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78년의 21.4%에서 79년에는 21%, 80년에는 17%로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이른바 자금경영이 일반화하면 기업운영에 대한 책임감이나 책임도 식게될 뿐만 아니라 자금난이 가중되어 물가안정에도 역행하게 된다.
외부의 구조만 호소하다 안되어 기업이 도산하면 비단 그 기업에 한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빚더미를 안겨주게 되는 등, 일종의 경제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합리적 경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가계는 저축에 힘을 쏟아 스스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실질금리를 받아내겠다는 저축의욕을 길러야한다.
물가격동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저축을 했다는 오늘의 경제대국 국민의 전례를 거울로 삼아야한다.
금리인하로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대응한다는 정책을 표명했다.
경제정책이 상황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경기회복의 지연이 꼭 경제정책수단의 미비에서만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점검해볼 문제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