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사들의 월급이 올해보다 15%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3만4600원인 상병의 월급은 15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국방부 당국자는 “병사들의 월급을 2017년까지 2012년보다 2배로 인상한다는 목표로 매년 올리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15%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상병의 월급은 9만7500원으로 계획대로 인상된다면 2017년 상병월급은 19만 5000원이 된다. 또 병사들의 급식비도 6848원에서 7190원으로 올라가 보다 질좋은 식단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37조 6000억원으로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올해 35조 7056억원보다 5.2% 증액된 규모다. 이 가운데 무기운영이나 구입에 들어가는 방위력개선비는 11조 1658억원으로 정해져 10조 5096억원인 올해보다 6.2%가 올랐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병사월급 외에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22사단 임 모 병장 총기 사고등으로 드러난 장병 안전과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구타나 가혹행위가 소규모 독립부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본지 8월 8일자, 3면)는 지적에 따라 600여 곳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나홀로 부대로 인식되고 있는 소규모 독립부대는 전국에 3448개나 된다”며 “시범적으로 600곳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한 뒤 전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줄 인권상담관을 250명 임명하고, 병영생활상괌관을 현재(246명)보다 51명을 증원한 29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26명은 일반전초(GOP) 대대에 배치키로 했다. 이밖에 전투용 응급처치키트와 방탄복을 GOP사단 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3대인 응급후송헬기를 6대로 늘려 장병들의 생존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공격에 대비해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펼치고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조 6119억원을 편성했다. 킬체인 구축을 위해 군은 고고도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5개 사업(1조 1909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KAMD구축에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6개 사업에 1898억원을 내년에 배정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