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10%만 올릴 계획

국회는 23일 농수산·경과위연석회의를 열고 신병현부총리·고건농수산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의 추곡수매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23일하로3시부터 24일새벽3시50분까지 약13시간을 걸쳐 철야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곽정현 이효익 김식 고귀남 조기상(이상민정) 오상현 이형배 민병초 안건일 홍사덕(이상민한) 김영광 김종하(이상국민) 신순범(의정)의원등 13명의 의원이 질의에나서 한결같이 추곡수매가 인상, 수매량의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측의 시원한 답변을듣지못했다.<관계기사2면>
신부총리는 「82년도 경제운용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올해 추곡수매가는 작년보다 10%인상된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올해 수매량은 6백만섬으로 잡고있다고 밝혔다.
신부총리는 농민으로서는 희망량을 전량수매하고 최소한 지난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수매가에 반영해야한다는 생각이겠으나 내년도물가 10∼14%선을 유지하고 특히 식료품의 가격안정, 근로자의 생계, 임금안정및 양곡기금적자해소등을 동시에 달성키 위해서는 공평한 소득향상과 고통의 분담이란 측면에서수매가가 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건농수산장관은 금년도 쌀생산비가 작년대비단보당 경제기획원은 14.2%, 농촌경제연구원은 18% 증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추곡수매가는 이같은 영농비상승이 보전되고 한·수해등의 극복부담이 참작되어야하나 물가와 양특적자등 전체경제의 차원에서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수매가격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올해 추곡생산비중 종묘·비료·방제등의 비용은 작년의 3만9천3백72원보다 23.8% 늘어난 4만8천7백55원으로 추정되고있으나 단보당생산량이 작년의 2백66.9kg에서 3백83kg으로 43.5%가 늘어남에따라 가마당 생산비는 작년의 4만2백58원에서 3만2천47원으로 오히려 21.4%가 줄었다고 말하고 수매가를 10%올려 5만3백원으로 책정할 때 이는 생산비보다 57%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또 수매가를 20%수준(5만4천9백원)으로 인상할 경우 산지쌀값(4만9천30원)과의 차이때문에 정부수매량 확대의 압력이 커져 예년수준인 8백만∼9백만섬의 수매가불가피하다고말하고 이렇게될 경우 82년도 통화량은 29%로 크게 늘어나고 물가는 20%이상으로 오르는등 구조와 대의경재력만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수매없이는 평균생산비를 보장할수 없고 적정량의 수매가 없으면 영세소농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수매가를 20% 인상한다고 식품가격과 임금인상압력이20%이상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양특적자를 사회적비용으로 간주해 이를전액 탕감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신부총리는『수매가 10%인상이 합리적이라는 것은아니나 내년도 경제가 어려운만큼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업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안보·사회적 관련성이있으므로 쌀값은 완전히 시장기능에만 맡길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정부관리창고능력은 1천1백60만섬분의 여유가 있으므로 외미재고량이 추곡수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내년에 미국쌀 50만t을 도입할 계획은 국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