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불차관 외교는 굴욕적|비동맹권과의 외교를 강화

▲김판술의원(민한)질문=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지주는 군인·노동자·학생등 3대 산맥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자는 수출제1주의로 맥을 못추고, 학생들은 소요로 위축되어왔는데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3자의 균형적 보호육성책은 무엇인가.
과거 비리와 부정과 싸워온 야당의 맹장들을 해금시켜주지 않으면 진정한 정권교체는 이뤄지지않고 말 것이다.
3급(부이사관)이상의 국가공무원 2천3백여명에 대한 지방분포헌황을 밝혀라. 정부의 기구축소작업을 통해 고위직 공무윈의 지방근무에 균형을 맞출 용의는 없는가.
비동맹권및 제3국에 대한 정부의 기본외교방침을 밝히라.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권력과 금력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해바라기 정치인들이 국민총화의 방해물이 된다. 긴정한 국민총화는 아량과 사랑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토착화는 국민의 한과 무관심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총화도 되지 않는다.
▲박윤종의원(민정) 질문=총리는 새시대 개혁의지의 실현을 위해 국민적단합과 공동참여를 위해 시대의 가치관, 즉 국민의식방향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러한 시대정신을 어떤 방법으로 전국민에게 이해시키며 공감하게 할 것인지.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훈련·실천을 위한 모든 국민의 의무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모든 사회교육의 종합적 의의를 가진 범국민적 사회교육제도를 마련하여 일대 정신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창한다.
정부가 진행중인 조직개편작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될것인데 일률적인 통폐합은 없었는지.
또한 이번 조치뒤에 다시 종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여 국민의 불신을 안겨주는 조삼모사식조치가 되지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기구·인원증설의 타성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으면 국의 증설등을 시행령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사항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떤가.
지난날에대한 청산과 승계를 단호하고도 지혜롭게 하는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본다. 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개혁입법은 미래를 지향한 것으로 시대적상황과 문화적 배경및 운용상의 폐단등을 냄엄히 여과하고 숙고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남덕우국무총리답변면=김판술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임금이 선진국의 5분의1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나 20년전에는 20분의1도안됐다. 김의원은 군인·노동자·학생을 우리사회의 3대산맥으로 분류했는데 농민·문화예술가·공무원등 얼마든지 다른 계층이 있다. 때문에 사회각계각층의 단결과 총화를 통해 나라의 갈길을 정해야 한다. 3자에 국한해 우리사회를 논하는 것은 찬성할수없다.
구정치인을 규제한것은 건전정치풍토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정치활동만 규제했지 나머지 사회활동을 제한한바 없다.
정부는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최대로 보장할 것이며 지방분포를 고려하지 않겠다. 지방분포를 배려해달라는 얘기는 할수있겠으나 정부의 인사장책이란 따로 있는 것이다.
미일에 대한 맹목적인 일변도 외교는 있을수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제3세계외교는 과거 어느때보다 확정되어있고 넓게 보면 우리도 제3세계에 속하므로 비동맹외교는 강화하겠다.
86년도 에스폐란토 세계대회의 서울유치는 실무자들에게 검토시키겠다.
범국민적 정신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창조적이고 긍점적인 협동을 숭상하는 정신풍토마련▲승공교육▲자기의 것을 찾는것 등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총리산하에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교육·취학전아동교육등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행정기구개편은 능률적·합리적으로 촉구하겠으며 공무원에게 불안을 주거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일은운 없도록 하겠다.
▲임덕규의원(국민)질문=예결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2백26명의 국회의원은 예산심의를 할수없으므로 그런 국희는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신불수라고밖에 볼수없다.
서울·부산·대구·인천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해도 좋을만큼 재정자립도가 높다.
정치자금법은 여당에만 유리하게되어 있고 다른 정당들은 들러리를 서는 골이다. 야당이 위축되면 정부·여당에도 유리할것이 없다.
60억달러 차관을 둘러싼 한일외상회담과 각료회담은 외교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않을만큼 굴욕적인 교섭이었다. 5차5개년 계획중 60억달러에 해당하는 13%를 줄이고 60억달러는 포기하면 어떤가.
한일수뇌회담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대UN전략을 재량상정에서 자동상정으로 바꿀 용의는.
신문 l면에 정치기사가 보기힘들어졌다. 요즘 언론은 국회의윈 품위를 떨어뜨리는데만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인상이다.
올림픽유치는 대공산권외교를 적극화할 좋은 계기다. 이기회에 유엔가입을 촉진할 용의는 없는가. 앞으로 독도침범 일본경비정은 나포하라.
▲이규정의원(의정동우회)질문=낡고 병든 질서의 붕괴는 바라지만, 이에 대체해야할 질서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부단한 자극이어야한다.
관용과 포용력이 중요시되는 탄력있는 정치가 미흡한데 그렇지 않음을 증명할 용기가 현정부에 있는가. 정치는 고민의 척도로 우열을 가릴수 있다. 총리·국무위원은 얼마만큼 고민을 하는가. 중화학투자의실패, 부실재벌 양산, 고질화한 인플레, 영농정책실패등에 누가 책임을졌는가.
책임정치가 구현돼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정권윤리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3·25선거사범처리결과는 어떤가. 그 요란스럽던 청탁배격운동은 어느 단계에 와있는가. 「돗자리 파동」에서 밝혀지지 않은 10명의 명단을 공개하라.
교육계 원로의 명예는 존중돼야하고 국희의원의 명예는 고려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국희경시 풍조가 아닌가.
▲서정화내무장관답변=독도에 대한 경비는 지난 56년이래 울릉경찰서에서 담당하고있다. 지난8월28일 5백m지점 전방해상에 국적미상의 샌박이 나타나 국적을 확인한후 즉각 국방부의 협조를 구해 항공기와 함정이 동원됐으나 이미 자취를 감춰 나포할수없었다.
▲이광원법무장관답변=돗자리사건에 관련된 의원명단공표는 이미 검찰수사이전에 신문에 크게 보도됐고 국회·정당에서 자율적 조처를 취해 공개됐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것이 공익상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사결과를 발표한것으로 타의는전혀없었다.
▲주영복국방장관답변=여군은 우리군편제상 아직 장군진급이 안되도록 되어있다. 장차 여군의 숫자가 상당수로 늘면 진급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방위산업물자수출은 지난번 체1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때 미국이 호의적으로 응해 제약이 상담부문 해소됐다.
미국은 육군성에 방위산업물자수출촉진위원희를 설치해 한미공동의 이익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고있다.
국군의 정신전력에관한 연구교육기능을 강화할 시설을 대폭 확충중이며 연1천7백여명의 지휘관에게 전문화교육을 실시중에있다.
▲이광표문공장관 답면=언론의 통폐합으로 인해 언론자유가 침해됐다고 보지않는다.
작금 신문과 텔리비전의 보급이나 지면확장에 따라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정보를 재공하고있어 질적·양적으로 언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정부각부처의 해외파견공무원 직급과 수의 재조정에 따라 해외공보관 15명정도를 감축했다.
▲김동휘외무차관답변=올림픽개최와는 관계없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외교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사할린교포등의 모국방문은 정부가 원하거나 추진한다고해서 실현될 문제가 아니지만 매우 소망스러운 과제로 생각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