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1년 동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1년 동기제는 같은 해 입대하면 모두 동기로 대우하는 제도다. 현재는 입대월에 따라 선임 ·후임병으로 나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같은 해 1월 입대자와 12월 입대자가 동기가 된다. 육군의 경우 3개월·7개월·7개월·4개월 단위로 이병→일병→상병→병장으로 진급하기 때문에 계급이 달라도 동기가 된다. 입대 날짜가 11개월 차이가 나는 이병과 상병이 한 달 정도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9일 “ 가혹행위 등으로 얼룩진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병사 간 서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1년 동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선임병과 후임병 간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병영문화혁신위원을 맡고 있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우리 군대는 사실상 병역기간(21개월)만큼 21개의 계급이 있다”며 ＂사병간의 계급이 병영 악습의 원인이 되고 있어 혁신위에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1년 동기제’는 9사단과 8사단 일부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이나 복무 중인 병사들은 대체로 ‘1년 동기제’가 부대 내 가혹행위를 감소시켰다는 데는 동의했다. 9사단 출신 예비역 병장 최성규(25·회사원)씨는 “완전히 다른 부대처럼 가혹행위가 근절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대한 김상현(25·학생)씨는 “한때 1년 동기제에 반발도 있었지만 이를 위반하는 병사는 외박·휴가 등을 정지시켜 정착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선 사단에 근무하는 한 장교는 “일병과 병장이 동기처럼 지내면 훈련 중 분대 지휘가 가능하겠느냐”며 “누구도 후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지 않다 보면 훈련이나 학습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9사단 소속 인사는 전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언행이 병장 같은 이등병을 가리켜 ‘이등별’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분대장을 차츰 병장에서 하사관으로 바꿔 나가고, 1년 동기제에 앞서 ‘6개월 동기제’를 운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모병제 국가는 고과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계급 내에선 선·후임의 개념이 없다.
유성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