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강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모처럼 안정기조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운동이 범국민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터에 사찰분쟁을 둘러싼 폭력사태를 비롯해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킨 한은부산 지점사건 등 사회기강을 문란 시킨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것은 유감스럽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수경사령관 박세직 소장의 해임·예편은 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히 대처한다는 고위층의 강력한 통치의지를 반영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조금만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고개를 들려는 각종 비리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공직사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위생관계 공무원들이 유흥업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건축물의 준공검사나 인허가 등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다가 구속되는 공무원도 허다하다.
사정협의회의 월례화, 공무원윤리강령제정 등 정부의 꾸준한 관기확립작업이 고위공무원들 사이에는 차차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아직껏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종원 법무장관이 7일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부정비위는 엄중히 다스리라고 한 특별지시는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장관의 말을 빌것도 없이 우리사회 일각에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집단적인 시위로써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폐풍과 공직을 이용,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하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최근 월정사와 불국사에서 일어난 승려들의 폭력사태만 해도 그렇다.
불교교단은 엄연히 자기 충족적인 단체로서 그 안엔 규칙과 법도가 있다. 또한 승려는 다론 직업과는 달리 종교를 통해 도덕과 윤리 청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규범과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또 스스로가 도덕적 우위에 서지 못하면 벌써 그것은 자기파탄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물의속에서 일부 불교인들이 다시금 법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한은부산지점장의 경우는 다른 돈도 아닌 나라의 돈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턱턱 내둔 것은 어이없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정부와 국민이 마음을 모아「제2의 도약」을 위해 착실한 정지작업을 하고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절대적인 선결조건이 사회적 안정이며 공직자들의 깨끗하고 흔들림 없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공직자들 가운데도 일부 몰지각한 부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이 차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수경사령관의 청탁을 받은 모국책은행이나 정부고관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성취된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긍정적인 대목들이다.
과거의 경우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친 감이 없지 앉았다. 부정부패의 원천이 되는 권력층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소한 부정에만 철퇴를 가한 꼴이 되풀이되곤 했다. 『송사리만 잡는다』는 비유는 그래서 유행어처럼 번졌다.
새 공화국에서 그런 일은 결코 되풀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제로 되풀이되지도 않고 있다.
고위 공무원의 부정일수록 추궁을 추상같이 할때 부정·부패 일소는 실효를 거두고 국민에 대한 세득력도 생긴다.
고위당국자를 통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부정·비위는 그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엄단하겠다』 는 말이 거듭 강조되는 것은 그런 뜻에서 믿음직하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의 구현은 전두환 대통령정부의 지상과제 가운데하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정부가 지금 실천하는바 「깨끗한 정부」 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시종일관해서 밀고 나갈 때 이러한 국정지표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