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미일방위논쟁」이 더욱 열도를 더해가고 있다. 전인 35년을 유지해온 두나라의 밀월관계를 생각하면 내부를 흐르는 최근의 불협화는 꽤 심각하고도 미묘하다. 미일 두나라의 이른바 「소리없는 공방」이 시작된 것은 작년 일본의 81회계연도 방위비지출 문제논의가 포면화되고부터다. 미국정부는 80년7월초 「하와이」 에서 열린 「미일안보실무자회담」울 계기로 일본정부에 대해 81회계연도의 방위예산을 대폭 증액해줄것을 기회있을때마다 요청해왔다.
<일의 반대급부 요구>
미국측이 일본에 방위비지출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자유세계의방위부담을 흔자서 과중하게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며 극동지역에 관한한 일본은 응분의 짐을 나누어지고 미국을 돕는 입장이 돼야 한다는 명분이었었다. 특히 서방·일본등에 대한 석유안정확보에 주력하기 의해 중동및 서남「아시아」지역에 2척의 항모와 기동타격군을 배치하기로 했던 미국으로서는 이같은 공헌에 대한 일본의반대급부가 독자방위력증가라는 조치로 효현돼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미국은 이와함께 금년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방위5개년계획을 1년 단축, 84년까지 달성토록하고 현재 국민총생산(GNP)의 0.9%를 차지하는 방위예산을 3년안에 1%선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구체적 지표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측의 요구에 일본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적자재정의 재건」을 최대의 당면과제로 내세운「스즈끼」내각은 『해마다 14조「엔」의 국채에 의존해야만하는 고질적인 적자재정을 면하기위해 81년도 국채매입을 12조 「엔」선으로 억제하려하고 있는 때에 방위비만을 우대, 대폭증액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측의 방위예산 증액요구에 맞섰다.
<극우군국주의 우려>
더우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한 일본조약에서는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수준을 현저히 올릴경우 『극우「내셔널리스트」들을 촉발시켜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있다』고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무분별한 군국주의로 치닫다가 원폭세례까지 받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있는데다가 전후전쟁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환법에 길들여져온 일본의 여론이 당연히 보일수있는 반응이었다.
사실 일본에 전전과 같은 민족주의의 움직임이 새로이 대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본이 아닌 미국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팬·소사이어티」의 「악이작· 샤피로」 전회장이 평론지 「포린· 폴리시」 최근호에 쓴 『떠오른 태양-일본에「드골」주의탄생』이란 논문을 보면 이같은미국의 우려가 생생하게 투영돼 있다.
<미, 짐더는게 급선무>
일본태생이며 대표적 지일파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샤피로」씨는 일본에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예증으로 태평양전쟁 개전의장본인 「도오죠」(동조)의 기념비건립, 일본에서의 보수화움직임등을 들면서 일본이 「위대한 일본」이라는 「드골」식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럴 경우 군비강화가 일본에 잠재하고있는 민족주의를 자극, 군국주의에의 길을 여는 실마리가 될수도있겠으나 문제는 미국이 현실의 짐을 더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있는것 같다.
어쨌든 일본정부는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12윌29일 당초의 9.7%인상안을 삭감, 81회계연도 방위예산율 전년비 7.6%증액한 2조4천억「엔」 (1백15억「달러」)으로 최종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GNP의 1%를훨씬 밑도는 수준.
그러나 이튿날인 12월30일 「워싱턴」은 국무성과 국방성을 통해 강한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방성「로즈」대변인은 『일본정부가 방위예산을 7.6%증액하기로 했으나 「인플레」율을 고려할때 실질적으로는 1% 증액에도 미치지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안보상의 견지, 미일양국수뇌간의 합의, 공평한 부담의 윈칙, 그 어느것에도 합치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브라운국방도 가세>
「나토」국방상회의에 참석한뒤 「브라운」국방장관이 토로 했던대로 『「유럽」 맹방들이 방위비를 GNP의 3∼5%로 잡고있는데 일본은 그수준에는 못미치더라도 최소한 1%선을 유지해야할것 아니냐』는게 미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재미있는것은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이같은 정부결점을 일제히 비판하고나섰다는 사실이다. 일본「경실련」을 비롯한 상공회의소·경영자단체연맹·경제동우회등 4개경제단체회장들은 5일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서방진영과 보조를 맞춰 방위력을 증강해야하며 응분의 방위부담을 져야할겻』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닥에는 방위력증강에 따르는 무기수요를 겨냥한 일본경제계의타산이 깔려있는 것이지만 일본방위문제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실례도 된다.
<일경제계, 미에 동과>
미일간의 일련의 방위논쟁을 어떤 사람들은 「총포없는 전쟁」이라고부른다.
방위분담 문제만이 아니고 자동차산업같은 일본의 대미시장잠식이 앞으로도 계속될때 이 「싸움」은 더욱거센것이 될지도 모른다.
특히 「힘의 외교」를 「슬로건」으로하는 「레이건」신정권이 들어서서 소련의 극동군사력강화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경우 미국의 대일방위력 증강압력은 미일의 전통걱인 「관계」 까지도 들먹이게하는 「핫·이슈」로 발전하게될 가능성이 없지않다.【동경=신 성 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