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이 국회 파행 장기화 분수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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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4일 저녁 당 소속 의원들에게 “18일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상임위 차원이나 개인적으로 해외에 있는 의원들도 모두 문자를 수신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계없이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따라 18일이 국회 파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월 임시국회는 19일 끝나지만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지도부는 광복절인 15일에도 저마다 다른 일정을 소화하며 공개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례법’ 처리 시한이 18일인만큼 이 날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올해 대학 정원외 특례 입학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내달 6일 대입 수시모집 전까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실무적으로 최소 15일 전인 18일엔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분리 국감이 실시되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주중 통과시켜야한다. 25일로 예정된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주말 동안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해 18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새누리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5일 광복절 기념식 행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박 위원장은 고개만 도리도리 저었다.

박 위원장은 18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주례회동 개최 여부에 대해서만 “그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라 (주례회동을) 못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아직 사흘의 시간이 있으니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당 내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상ㆍ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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