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실효성은 "글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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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13일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늦게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시·도의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내달 1일부터 평일에는 밤 11시나 자정까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 시간을 늘리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실효성이 의문스런 시범사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미 2013년 3월부터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전문의 진료 확대,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등 소아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아 야간 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분기별 의원급 소아야간 진료건수는 의료기관 참여수와 달리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아야간가산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더 시급하다는 것.

현행 소아 야간가산제는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외래진료(적용시간 : 20시 ~ 익일 7시) 시 현행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 야간가산을 100%로 확대 적용한다.

올 6월 기준으로 소아 야간진료 1회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은 4367곳이었으며, 야간진료건수는 2분기 16만4973건에서 3분기 16만2507건, 4분기 15만4294건으로 하락세다.

의협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아가산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소아 야간가산제의 도입 취지 및 일차의료활성화 등 보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도입취지는 공감하나, 소아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며, 1~2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부담의 일부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이사는 “소아경증환자의 야간진료 활성화 및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접근성과 경제성에서 강점이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야간진료에 보다 더 많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